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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과제

유호열 / 고려대 행정대학원장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간 추진되었던 햇볕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토대로 북한과 주변정세 변화를 감안하여 새로운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햇볕정책은 2차례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비롯하여 당국간 대화 및 각종 남북교류협력의 확대와 이산가족상봉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에 대한 미흡한 대응과 북한 인권문제를 비롯하여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에 대한 소극적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남북관계에서 지나치게 북한의 눈치를 […]

죽은자의 부활

성경을 보면 죽은 자의 심판과 심판을 받기 위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말씀이 나온다. 3조년 동안 이 땅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마지막에 모두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구원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돼 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성경 묵시록에 […]

우리경제의 신3고는 극복가능한가

심의섭 / 명지대 경제학 교수

이명박 정부의 출범 1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구체적 정책 제안이었던 대운하 공약은 논란에 휘말리고 있으며, 고유가, 고물가, 고임금이라는 신3고(新3高)의 늪은 신정부 지지율의 하락요인으로 되고 있다. 비록 신3고의 원인이 달러 약세, 고유가처럼 정부가 통제하기 힘든 외부적 요인에서 비롯되고 있다 하더라도 소극적인 정책은 대안일 수는 없다. 신3고 현상 중 고유가 문제를 보면, 지난 2월말에 100달러를 돌파한 국제유가($/배럴, WTI […]

천국의 조건

사람을 여러 명 잔인하게 죽인 어떤 살인자가 경찰에 쫓기다가 마지막에 한강에 투신하기 전 자기 친구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고 한다. “잘 있어라. 나는 먼저 간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살인자까지 천국을 꿈꾸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괴로움이 없는 ‘좋은 세계’가 있어서 죽으면 그곳에 가기를 무의식적으로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천국이란 누구나 원한다고 […]

애그플레이션 공습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성진근 / 충북대 명예교수한국농업경엉포럼 이사장

세계 곡물 재고율이 식량위기 수준 이하인 15%로 떨어지고 있다. 주요 곡물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곡물 평균가격(달러/부셸)은 2년(2006) 전에 비해서 밀 가격은 2.76배(334.9→923.9), 콩 가격은 2.16배(582.4→1,256.6), 옥수수 가격은 2.29배(213.4→486.6)로 뛰어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경제운용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농산물 발(發) 가격상승이 물가상승으로 연결되는 소위 애그플레이션(Agflation)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료값 상승으로 인한 고기값 상승에 이어, 두부값, 라면값, […]

감옥 국가

세계에서 가장 수감자가 많은 나라는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가 아니다. 그것은 의외로 인권 대국이라는 미국이다. 조사 결과 지난해 미국 연방·주 정부 산하 교도소 수감자 수가 전년보다 2만5000명 가량 더 늘어나 231만9000명에 이르렀다는 것인데 이를 미국 전체 인구 2억3000만 명에 비교해보면, 성인 99.1명 중 1명이 감옥에 있다는 얘기가 된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1987년 이래 지난 20년 간 미국의 […]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노동운동

박영범 / 한성대 경제학 교수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데 꺼리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의 하나가 노사관계, 특히 전투적 노동운동이다. 사실 수치상으로 보면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우리사회에서 차지하는 세력은 그다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노사분규 건수도 많지 않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전체 근로자의 약 10%인 154만명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국제기준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매우 낮다. 선진국 중 조직률이 제일 낮고 현재 역사상 […]

유가 100달러의 역설

국제 유가가 끝내 100달러를 넘어섰다. 지난 1월 초 장중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던 서부텍사스중질유(WTI) 가격이 19일(미국 현지시간) 100.01달러로 마감한 것이다. 종가 기준으로 100달러를 초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다 장중 가격마저 종전 최고치를 경신, 유가 100달러 시대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염려가 커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12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 불안감을 더해 준다.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미국의 경기 […]

이명박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하고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를 넘어 선진화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 10년을 거치는 동안 피폐해 졌던 국민의 삶과 혼란했던 국민의 정서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기대로 한껏 부풀어 있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대통령에 거는 국민의 염원은 경제를 살려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 위기로 인한 국제 금융시장의 경색, 유가ㆍ원자재ㆍ곡물 […]

삯군 목자

요즘 교회 목사의 가짜 박사 학위 문제가 불거져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사실 목사들의 가짜 박사 학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웬만큼 큰 교회에 서려면 박사 학위라도 있어야 권위가 서기 때문에 목사들은 돈을 주고 가짜 박사 학위를 얻으려고 혈안이라는 것이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신정아 학위 위조 사건을 계기로 지난 해 11월부터 학력을 위조한 목사들을 대상으로 고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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