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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과 공과

유호열 /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정치학박사

햇볕정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시했던 대북정책이다. 햇볕정책은 2000년 6월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그 절정을 맞았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6·15공동선언을 채택하고,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후 남북간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산가족이 상봉하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 그리고 동해선과 경의선이 연결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발전의 배후에서 우리와 국제사회의 […]

키신저의 충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다가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6자회담 당사국들은 협상 전략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북한이 일단 대화의 장으로 나온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북한의 행태로 보아 회담의 전망은 낙관할 수 없으며 6자회담이 실패할 경우에는 한반도의 정세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점에서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6자회담의 성공을 위해 몇 가지 충고와 […]

북한의 핵보유와 우리의 살길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미련을 갖게 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이다. 1953년 한국전쟁이 사실상 실패로 끝나자 김일성은 세계 제2차 대전 때 미국에 의한 일본패망의 원인이 히로시마 원폭 때문이었다는 사실과 또한 한국전쟁 중 맥아더에 의한 만주 원폭 작전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60년 대 초에 소련의 핵 기술 습득을 위한 과학자들의 파견과 기술자들의 초청에 국력을 쏟기 시작했다. 이러한 김일성의 […]

북한의 핵무기

하나님께서 1930년대에 인간에게 핵을 발견케 하신 것은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 당시에 일본도 원자탄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마침내 인류 최초의 핵무기는 히로시마 상공에서 폭발하여 그 위력으로 일제는 무릎을 꿇고 말았던 것이다. 그 후 강대국들의 핵무기 개발로 전세계를 초토화하고도 남을만한 핵무기가 인류의 앞날에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게 […]

‘나를 시험하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큰 죄이지만 성경 말라기에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말씀이 기록돼 있다. 하나님께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면 복을 주시나 안주시나 시험해 보라고 하신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물을 쓰지 않고서는 1초도 생존할 수 없는 존재이다. 맨몸과 빈주먹으로 태어나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숨쉬고 먹고 입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24 시간 호흡하는 공기를 무제한으로 공급해 주시고 […]

한국경제의 현실과 과제

이영훈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경제학 박사

2005년 한국경제는 4% 성장했는데 비해 경쟁국인 싱가포르는 6.4%, 후발국인 중국과 인도는 10.2%와 8.4%의 고성장을 구가하였다. 또 한국경제는 일부 수출산업과 IT산업은 호황을 누리는데 노동집약적인 내수산업은 깊은 불황의 늪에 빠져있다. 이렇게 오늘날 한국경제는 국제적으로 상대적인 침체와 국내적으로 부문간의 불균형이란 두 가지 몸살을 한꺼번에 앓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한 마디로 투자가 부진해서 그렇다. 옛날 고도성장기에는 투자자금이 부족해서 […]

일본 아베 정권의 과제

지난 26일 일본의 새 총리에 ‘아베 신조’ 씨가 선출됨으로써 ‘아베 정권’이 공식 출범했다. ‘고이즈미’ 전 총리 노선의 계승을 다짐한 아베는 역대 총리 중에서 가장 우파적 성향이 농후한 정치인으로, 그의 역사 인식이 정책에 그대로 반영된다면 한일 관계는 또다시 긴장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이즈미 전 총리의 5년간에 걸친 ‘개혁’은 한국과 중국 등 과거 일본의 식민 지배 하에 […]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

땅 위에서 인간이 죄를 지어 그 도수가 한계를 넘으면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인간의 문명을 멸망시키는 심판을 행하셨다. 노아의 홍수 때는 긴 시간 동안 노아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셨으나, 방주에 들어가 구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의인’이라고 불러 주신 노아와 그의 직계 가족뿐, 온 세상을 덮은 홍수의 심판으로 인류는 이전 역사의 단절과 원시 문명으로의 회귀를 맛보지 않으면 안 […]

북한의 핵무장과 한국의 안보위기

홍관희 / 안보전략연구소장정치학 박사

북한의 핵무장이 완성 단계에 와 있다. 핵실험을 곧 실시할 것이라는 정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한국 국가안보에 치명적 위협이다. 이는 남북한 군사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북한에 확고한 군사적 우위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여기에 핵을 운반할 미사일까지 개발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다. 그동안 […]

‘자주(自主)’와 ‘주체(主體)’

요즈음 우리가 식상할 정도로 많이 들어 온 말이 ‘자주’ 혹은 ‘민족끼리’라는 말이다. ‘자주’의 개념 자체를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는 우리의 ‘자주’가 북한의 ‘주체’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주체’도 ‘자주’를 앞세우고 있지만 그것은 또한 ‘남조선의 적화통일’을 그 강령으로 하고 있다. ‘민족 자주’ ‘민족 공조’ 등 ‘자주’로 위장된 정치선전을 통하여 남한의 대북 경계심과 정신무장을 이완(弛緩)시키고 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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