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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마셜 플랜

류길재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정치학 박사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으면 제 정신이 아니라고 말했다. 2·13 합의 직후에는 마셜 플랜을 얘기하면서 “아무리 퍼 주어도 남는 게 있다”고 했다. 통 크게 도와주면 북한은 개혁개방을 하게 되어 있고 핵문제 해결도 앞당길 수 있다는 취지로 들린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잘못된 비유와 중대한 논리적 비약이 담겨 있다. 우선 마셜 […]

‘자살 공화국’ 과 국가의 책임

정부가 드디어 자살 예방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한다. 자살 문제는 더 이상 국가가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 증가율과 자살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이다. 자살로 죽은 사람은 2005년에만 1만2천 여 명으로, 2000년의 6천 여 명에 비해 2배로 불어났다. 하루에 33명 꼴로 자살을 한다는 것인데 이는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람의 […]

북핵 문제는 해결된 것인가?

남주홍 / 경기대 교수정치학 박사

북핵 문제를 풀기위한 6자회담이 몇차례의 벼랑끝 담판 끝에 일단 한고비를 넘기는 타결을 지었다. 이번 베이징 합의의 특징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핵 시설의 동결과 폐기 원칙을 천명하고 이를 위해 나머지 5개국들은 북한에 경제적 보상을 한다는 총론적 합의에 있다. 그러한 점에서 합의문이나 선언 그 자체의 정치적 의미에 무게를 두었고 막상 각론적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 실무협상에 위임하는 […]

사랑과 희생의 하나님

하나님, 저희는 오늘 2007년 성신사모일(聖神思慕日)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저희를 위해 어떠한 희생을 하신 것을 기리고자 모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같은 육신을 입고 ‘해 돋는’ 나라, 이 땅에 오셨으니 이는 만세 전에 예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믿어 왔던 관념의 하나님,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서는 인간을 구원하실 수가 없으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

‘노조 망국(亡國)’의 암영(暗影)

성과금 지급을 둘러싸고 현대차 노조가 또 뻔뻔한 파업을 벌이자 이번만은 여론을 등에 업은 회사가 법과 원칙대로 불법 파업을 종식시키기를 간절히 바랐던 국민은 또다시 노조에 굴복하는 회사의 태도를 보면서 허탈과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현대차 노조의 횡포로 노조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넘어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사회적 권력기관이 되었다. 생산 현장이 노조의 통제 아래 넘어가 노조의 허락 없이는 작업 […]

미·일의 한반도 유사(類似) 계획

김호섭 / 중앙대 교수정치학 박사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북한 핵실험 이후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있다.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을 자위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으며,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빈곤이 핵실험을 촉진시켰다고 주장했다. 한번에 몇 억달러 비용이 드는 핵실험을 빈곤하기 때문에 감행했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별로 없다. 핵실험 감행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가 대북 경제제재를 만장일치로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북한체제에 […]

신년이 2006년?

■ 2203호의 발행 년월일이 2006년 1월 7일로 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금세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 교정하시는 분이 월과 일이 바뀐 것만 신경쓰다가 해가 바뀐 것을 깜빡했구나. 나중에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라고 생각했지요. 힘내서 새해에는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최대규, 서대문교회 학생관장) ■ 년월일과 횟수 교정 담당자 박근영입니다. 수백통이 넘게 걸려온 지적의 전화를 받고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새해를 열자

다사다난했던 2006년이 저물고 2007년의 새해가 밝아왔다. 2006년에 무엇보다 우리를 당황케 했던 것은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하여 그들의 변치 않는 의지를 과시했다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한반도에는 새로운 위기가 조성되고 북핵의 절대 불용(不容)을 명분으로 삼았던 정부의 포용정책에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됐다. 북한은 이제 식량난과 경제위기, 주체사상에 대한 실망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됐고 그것은 곧바로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

인권위원회의 위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는 조사대상이 아니다”라고 발표하여 국민을 실망시켰다. 인권위는 북한의 인권을 외면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국내외법상 현실적으로 북한 주민을 내국인으로 볼 수 없다”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현행법상 인권위의 조사대상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한정한다고 돼 있다면서 북한이 헌법상 우리 영토이기는 하나 사실상 북한 영토 내 […]

간첩들의 세상

작년 7월 한국 전쟁의 영웅 맥아더 장군의 동상 철거 운동을 국민의 뜻에 반해 집요하게 주도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간첩이었음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는 간첩죄로 징역을 살다가 8·15 특사로 출소한 후, 보안관찰 대상으로 2년마다 검찰에 출두하게 돼 있는 법절차를 아예 무시하고 친북 반미 활동을 버젓이 계속해 왔다는 것이다. 그가 관여한 친북 단체는 “나의 조국(북한)이 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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