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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중동 붐을 위한 제언

한국은 개발 연대 초기인 1970년대 경제개발자금 확보를 위해 이탈리아의 경험을 본받아 해외 건설 전략을 선택하였다. 제1차 중동 붐은 우리나라가 1970~80년대에 중동의 산유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건설시장에 한국의 건설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제개발자금을 조달하여 한국경제의 압축 성장을 뒷받침해 준 경험을 말한다. 석유 시대의 중심에 있던 중동의 건설시장은 오일쇼크 이후에도 이란・이라크 전후 복구 사업, 리비아의 대수로 건설 사업, […]

불황의 의미와 경제 회복

지금 전 세계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겹친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해 있다. 장기간의 저금리 정책으로 엄청난 양의 돈이 풀린 탓이다. 미국은 자가(自家) 소유 비율을 높이기 위해 2000년부터 돈을 풀어 2008년에 금융위기를 맞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또다시 돈을 풀었다. 미국 경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주요 각국도 그랬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를 계기로 주요 각국은 또다시 엄청난 양의 돈을 […]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러시아의 침공으로 촉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안보불감증에 빠진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린다. 지난 16일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에 비해 현저하게 열세인 무기 지원을 서방에 호소하면서 돈바스 전장은 유럽에서 최악의 참극 현장이라고 말했다. 관련 매체들의 전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동부전선에서 연일 1000여명의 군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난민기구(UNHCR) 자료를 보면, 5월 말까지 전쟁을 피해 우크라이나를 […]

차기 정부의 정책 대전환 방향과 국가혁신

어느 정부든 정권 출범 당시 국민과 국익을 위한 차원에서 정책 목표를 설정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항상 긍정·부정 양면성이 있다. 지난 정부 출범 시 전문가들은 해당 정부가 내걸었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소득 주도성장·탈원전 정책을 우려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강행했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정부의 정책은 결국 실패했다. 우리 미래세대의 부채로 남을 무차별 현금 살포로 인한 나라 빚은 […]

차기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현재 남북 대화와 교류는 단절됐고 북핵 문제 악화 등 안보 불안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최근에는 종전선언을 둘러싸고 한․미 간에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중국과의 사이에선 소위 ‘사드 3불 정책’으로 국가적 자존심이 구겨졌고, 이후 끌려다니는 형국이 됐다. 한일관계는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이란 과거사 문제로 […]

위드 코로나 시대, 2022년 경제 트렌드

돌아갈 시점이다. 다시 일상으로. 2022년 삶이 온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할지라도, 경제는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 2020년은 역사적으로 ‘포스트 코로나’라고 명명된다. 코로나19가 세계경제를 헤집어 놓았다. 2021년은 ‘포스트 백신’이라고 정의될 것이다. 백신이 보급되면서 코로나19가 헤집어 놓은 경제를 성큼성큼 되돌려 놓는 시점이다. 2022년은 ‘위드 코로나’로 이름 붙게 될 것이다. 점진적으로 방역체계를 완화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며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선택하는 시점이다. […]

시장경제 창달이 젊은이를 위한 취업 정책

젊은이들은 한 사회의 미래를 이어갈 세대이다. 그런데 요즈음 한국의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고 의기소침해 있다. 직장을 잡아 가정을 꾸려 삶의 터전을 마련 할 기회를 잃고 있기 때문이다. 취업 기회 상실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개인적으로는 물질적 토대를 마련할 수 없어 가정을 꾸릴 엄두도 내지 못한다. 최근의 집값 폭등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실업 […]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과 우리의 대응

지난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전 세계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그동안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실제로 미국보다 자신을 우선시하고 법치를 무시하며 인종차별적 언행을 일삼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1월 초 미 의회 의사당에 난입한 폭도들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역사상 초유의 ‘퇴임 후 탄핵위기’까지 있었다. 미국은 지금 남북전쟁 이후 […]

일본 스가 총리에게 바란다

지난 9월 16일 일본에서는 스가 히데요시 전 관방장관이 새 총리가 되었다. 스가 총리는 취임연설에서 내치를 우선시한다고 강조했고 코로나19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되풀이했다. 외교는 미·일 관계를 기축으로 하여 다른 주변나라들과도 대화를 하겠다는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좀 더 외교 면을 보면 스가 정권은 친 중국 정권이다. 스가를 맨 먼저 지원해 자민당 총재와 일본 총리로 옹립한 인물이 친중파로 유명한 […]

새로운 협치의 정치문화를 정착시켜야

코로나19가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가운데 한국도 피할 수 없는 비상시국을 맞아 21대 국회가 어렵사리 문을 열었지만 연일 실망스러운 모습뿐이다. 176석의 숫자를 앞세운 ‘슈퍼 여당’의 일방 독주는 도를 넘었고, 이에 맞서는 야당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와 국회가 항상 국민 앞에 내놓는 공통의 화두가 협치인데 정치적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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