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 침체, 어떻게 끝내나?

2008년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진 지 올해로 16년째다. 이 길고 긴 경기 침체를 끝내는 방안은 무엇일까? 한 마디로 경기를 단박에 살릴 수 있는 마법은 없다. 지금의 문제는 정확한 원인을 찾아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선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는 행정부가 자가(自家) 소유율을 높이려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모기지 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중앙은행이 저금리 정책으로 통화량(돈)을 늘린 데에 그 원인이 있다. 기업가는 통화량이 늘어난 이유를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린 것으로 판단하여 투자를 늘렸다. 예를 들어, 오늘 8을 소비하고 2를 저축하려는 소비자의 소비구조와 소비자가 오늘 5를 소비하고 5를 저축한다는 판단 아래 미래에 늘어날 소비에 대응하여 생산시설을 구축하려는 기업가의 공급구조가 어긋나 경제가 불황에 접어든 것이다. 늘어난 돈은 생산시설에 투자되지만, 이는 그저 프린트한 지폐로 이뤄진 것일 뿐, 경제의 생산물 중에서 남겨진 저축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이룩될 수 없는 잘못된 투자(과오투자)가 되어 결국 폐기되는 것이다. 불황은 현재 상태로는 경제가 돌아갈 수 없으니 고치라는 신호다. 즉 돈을 풀어 무너진 경제 구조를 시장 조정에 맡겨 과오투자가 정리되고 소비구조와 공급구조가 다시 맞춰지도록 해야 한다는 신호다. 그러나 주요 각국은 이를 무시하고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또 돈을 풀고, 여기에 코로나19가 덮쳐 더욱 많은 돈을 풀었다. 물가는 오르고 불황의 골은 길고 깊어졌다. 따라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은 통화 공급 증가를 멈추고 과오투자가 정리되도록 시장의 조정 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가 금리 상승으로 물가가 잡히는 경향을 보이자 다시 금리를 내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금리를 올려 얻은 효과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금리 인하로 돈 조이기를 멈추면 물가 상승을 잡는 효과와 경제의 소비구조와 공급구조가 다시 맞춰지는 과정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화폐는 소비재나 생산재가 아니며 교환의 매개체일 뿐이다. 그래서 풀린 돈이 생산 부문으로 가지 않아 경기 회복이 안 된다는 주장은 틀렸다. 투자는 생산된 것 중에서 소비되지 않는 저축으로 이뤄지므로, 돈이 풀린다고 해서 경제의 투자 여력이 늘어나지 않는다. 돈이 풀리면 투자 자금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누군가가 그 자금으로 자본재를 구입, 투자하면 다른 사람은 그만큼 자본재에 투자하지 못하므로 전체 투자에는 변화가 없다. 소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누군가가 풀린 돈을 소비에 사용하면 다른 사람은 그만큼 소비를 줄여야 한다. 서로 소비하려는 과정에서 물가는 오른다. 결국 지금의 경기 침체는 잘못된 경제학 지식의 문제로 귀결된다. 주류 경제학은 화폐량을 조절하여 경제를 미세 조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풀면 붐(boom)을 이뤘다가, 물가 상승을 우려하여 돈 풀기를 중단하면 거품이 터지는(bust) 경기순환이 되풀이될 뿐이다. 기온 상승과 같은 자연적 재해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이 경기 침체에 일조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주요 원인이 아니다. 잘못된 경제학 지식과 정부가 거대 경제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잘못된 지식이 고쳐져야 고질적이고 고통스러운 경기 침체도 사라질 것이다.

시온포럼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누가 풀어야 하나?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누가 풀어야 하나?

작년 10월 7일 새벽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은 전문가들의 예측과는 달리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 일단 그날 사건만 보면 이건 100% 하마스의 잘못이다. 그러나 ‘왜?’ 라는 물음표를 가지고 들여다보아야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이스라엘 간 끊임없는 전쟁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 본래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공존하고 있는 이 지역은 기원전 63년에 로마제국의 지배에 들어가게 된다.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탄압과 수탈을 일삼자, 이들은 전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민족으로 자기 땅이 아닌 남의 땅에서 살면서 타민족들에게 수난을 당하면서도 고리대금과 금융, 무역으로 부를 축적하고 세계가 무시 못할 존재로 부각되었다. 이들은 마음속에 언젠가 메시아가 올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며,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 ‘내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시온이즘이 유대민족주의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19세기 말에 프랑스에서의 유대인 차별, 유대계 프랑스 포병장교인 드레퓌스에게 간첩혐의를 씌운 사건 등으로 특히 유럽의 유대인들은 좌불안석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유럽에서는 반유대주의, 파시즘 성향이 득세하면서 유대인들은 탄압대상이 되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 주도의 홀로코스트로 인해 유럽 8백만 인구 중 6백만이 학살당하였다. 이런 와중에 1915년에 영국의 이집트 고등판무관인 맥마흔이 정략적으로 사우디 메카지역의 태수였던 후세인 븐 알리에게 ‘망해가는 오스만 투르크를 상대로 대신 싸워주면 나중에 커다란 아랍 국가를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1916년에는 영국의 외교관 사이크스와 프랑스의 피코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몰락시킨 후에 중동지역의 권력을 나눠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초기에 러시아도 참여하기로 했으나 영-프가 배제하였다. 1917년 11월 2일에 영국의 외무장관인 벨푸어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 국가수립’을 약속하는 외교선언을 하게 된다. 그는 유대계 영국인 로스차일스 경에게도 유대인 국가건립과 지지를 구하는 공식레터를 보내게 된다. 그후 유리방황하던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으로 하나둘씩 모여들다가 1948년 5월 14일 현대 이스라엘 국가를 건국하게 된다. 팔레스타인에게는 2천 년간 또는 638년부터 아랍인들이 점령하여 1300년간 살아온 땅을 유엔총회는 1947년 11월 29일에 분할안을 통과시켜 강제로 이 땅을 나누어버리니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재앙이었다. 당시에 유대인 인구는 아랍인의 1/3, 면적은 7%였으나 이 분할안은 면적을 56%로 늘려주었다. 불공평한 강대국들은 훗날을 생각하지 않고 결국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주었다. 그날을 기점으로 제1차 중동전쟁 그리고 제4차 중동전쟁까지 그리고 현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영국이 아랍과 이스라엘에게 각기 다른 약속을 하고 기만하였으며 오늘날의 분쟁의 원인제공자이다. 현재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의 중지를 위하여 유엔과 미국, 인접 아랍국가들이 중재를 하고 있지만 별 효과가 없다. 이것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결자해지 차원에서 원인제공자인 영국이양측의 책임자를 초청하여 솔직히 잘못을 고하고 전쟁복구비용과 영구평화정착을 위한 중재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번 사태는 날로 불법으로 넓어지는 유대인 정착촌, 무슬림들의 3대 성지인 아끄솨 모스크의 이스라엘 극우장관들의 방문, 그리고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밀월에 위기를 느낀 하마스의 불안이 주원인이다. 그러나 필자 생각에는 양측 간의 해묵은 감정은 아마도 영원히 끝나지 않을 전쟁-잠시 휴전은 있겠지만-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불법 침입과 폭력이 난무하지 않도록 이스라엘이 합리적이고 원칙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일관해야 팔레스타인이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온포럼

제2의 중동 붐을 위한 제언

한국은 개발 연대 초기인 1970년대 경제개발자금 확보를 위해 이탈리아의 경험을 본받아 해외 건설 전략을 선택하였다. 제1차 중동 붐은 우리나라가 1970~80년대에 중동의 산유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건설시장에 한국의 건설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제개발자금을 조달하여 한국경제의 압축 성장을 뒷받침해 준 경험을 말한다. 석유 시대의 중심에 있던 중동의 건설시장은 오일쇼크 이후에도 이란・이라크 전후 복구 사업, 리비아의 대수로 건설 사업, UAE의 원전 사업 등 대형 사업이 줄지어 이어졌고, 지금까지도 한국 해외 건설의 주요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제1차 중동 건설 붐은 공급 측과 수요 측의 여건이 잘 어우러져 성공한 것이다. 공급 측인 중동 산유국은 풍부한 오일 머니, 경제개발의 열망과 시급한 물적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절대 인력의 부족 등을 들 수 있고, 수요 측인 한국에서는 풍부한 양질의 건설인력 공급, 안정적 석유 수입, 경제개발자금의 조달, 경제성장 동력의 유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중동이나 한국이나 많이 달라진 상황이므로 50년 전의 이야기가 되풀이될 수는 없다. 석유 시대는 역사 속으로 저물어 가고 이미 탈석유시대, 기후환경의 위기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중동 경제도 종전의 석유 중심의 산업구조가 이제는 다변화되었고 선진화되었다. 산유국들은 바레인의 금융 산업, 두바이의 관광산업을 비롯한 UAE의 지역 허브화, 리비아의 대수로 사업을 보면서 산업구조가 튼실하게 조정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탈석유 시대의 전략으로 네옴시티와 같은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제는 중동의 발주사업도 다양해졌고, 건설 프로젝트도 복합적이고 첨단화되고 있다. 제2의 중동 붐의 상징으로 우리의 기대를 부풀게 하는 네옴시티(새로운 미래) 프로젝트는 약 1조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새로운 미래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대체로 친환경 직선 도시 ‘더 라인’, 산악 관광지 ‘트로제나’, 부유식 산업도시 ‘옥사곤’의 건설로 나눠진다. 제1차 중동 붐을 만끽하며 주역으로 참여한 한국의 해외 건설 사업은 2027년까지 수주고 연 50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세계 건설 시장 점유율 4위를 넘보고 있다. 수주 공정도 과거 인프라 구조와 석유화학 플랜트 위주에서 벗어나 원전 사업, 스마트시티와 그린에너지, 스마트팜 등 K-건설은 중동에서의 수주 분야가 심화・확대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 플레이어로 자리 잡은 K-방산, 조선 수주의 전설이 된 K-조선처럼 수주 공정도 고도화되었다. 제2의 중동 붐의 총아인 네옴시티와 같은 초대형 건설 사업에 공격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일관 공정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것은 물론 선도적 리더로서의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물론 건설 분야뿐만 아니라 K-방산, K-조선, K-콘텐츠와 연관사업, K-팝, K-컬처 콘텐츠, K-푸드 같은 산업 분야가 제2의 중동 붐과 제휴하기 위해서는 업계와 정부의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협력과 신속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

시온논단

탄소중립과 친환경 정책 심각하게 인식해야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친환경 정책 정부는 설득과 정책지원을 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 마련해야 전 세계가 전염병, 전쟁, 기후위기, 경제불황이라는 워딩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그동안 인간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문명의 이기를 발명하여 이를 활용하면서 편리한 삶을 영위해왔다. 그러나 이젠 이러한 결과들이 인류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공룡이 되어 우리를 옥죄고 있다. 그 속도는 상상을 뒤엎는 속도로 지구촌 곳곳에 소리 없이 다가서고 있다. 퓰리처상을 수상한 재러드 다이아먼드는 그의 저서 ‘Guns, Germs, and Steel(1999)’에서 문명의 흥망은 ‘총, 균, 쇠’라고 지적하였다. 과거에도 무기, 병균, 경제가 문명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였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로 인류는 무기 개발과 경제발전이라는 이름하에 공장을 세우고 탄소와 오염물질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배출하였다. 이런 영향으로 아프리카 케냐의 킬리만자로 산의 만년설은 이제 가물가물한 추억이 되어버렸다. 탄소는 기후변화의 주범이 되어 환경을 파괴하고 인간의 건강을 해친다. 탄소가 더욱 문제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같이 부존자원이 없는 국가에게는 무역만이 살길인데 무역 장벽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들도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에는 투자를 꺼리고 이에 대한 제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가 다소 선두는 아니지만 지난해에 탄소중립 2050시나리오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앞으로 정부는 탄소중립과 친환경 정책이 국민의 삶과 직결됨을 인지하고 다음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첫째, 국민적 관심을 모으자. 아직 이에 대한 홍보나 교육이 부족하다. 공영방송과 각종 단체들을 통하여 꾸준히 캠페인을 펼쳐나가야 한다. 교육은 남녀노소에게 수없이 반복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특히 탄소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통계를 활용하여 수시로 아니 정기적으로 그 심각성을 알려야 한다. 둘째, 실질적으로 손쉬운 탄소 중립 포인트 제도를 활성화하자. 아마 이 제도를 모르는 국민들도 많을 것이다. 예를 들면 마트에서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100원이 적립되며, 무공해차를 렌트하면 1회당 5000원 적립금이 쌓인다. 이 외에도 리필 스테이션(2000원/회), 다회 용기(1000원/회), 친환경제품 구매(1000원/회, 그린카드 사용)등이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다양한 친환경 제품으로 확대한다면 국민적 공감대는 물론 그 효과도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셋째, 탄소중립 관련 법의 효율적 적용의 실효성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국내 기업들은 2030년까지 무조건 2억 4천만t 가량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이를 정부가 강압적으로 시한을 정해 이행하라고 밀어붙이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공개 망신을 당하고 그것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소비자들의 불매로 번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것이 세계적 수준의 정책이 되도록 조율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선형 경제에서 순환 경제로의 발빠른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순환 경제 사회전환 촉진법과 바이오가스 촉진법을 하루속히 제정하여 경제활동 전반에서 자원 사용의 최소화를 지향하고 자원을 최대한 반복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단 칼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설득과 정책지원을 통해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