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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적 협박과 우리의 대응

차두현 / 한국 국방 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요즘 들어 우리사회에서 유행하는 신조어로 ‘떼법’이란 말이 있다. 실정법과 공권력을 무시하고 억지를 씀으로써 자기의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는 행위이다. 아마 국제적으로 이런 ‘떼법’에 가장 많이 중독되어 있는 체제는 바로 북한일 것이다. 쌍무적 합의든 다국적 조약이든 간에 수시로 위반하면서도 그 책임을 항상 상대방에 전가하는 것이 북한의 고질적인 버릇이기 때문이다. 근자의 상황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우리 정부가 […]

인류의 미래, 이산화탄소를 줄일 녹색혁명

석유를 입고, 먹고, 타고, 두르고 사는 인류의 오랜 석유문명의 결과로 석유의 재고가 앞으로 50년, 일설에는 30년이면 고갈될 것이라고 한다. 세계 석유 생산의 정점, 즉 오일 피크(oil peak)가 2010~2020년에 온다는 것이다. 이후엔 석유 생산량이 점차 감소해 석유자원은 끝장이 날 것이다. 온 세상은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 곳곳에서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가 2007년 발표한 보고서에 […]

핵 미사일 포기 시키기

조동호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1990년대 중반 미국 워싱턴에서 북한 대외경제협력위원회 김정우 위원장과 저녁을 함께 먹었다. 그는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인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책임지고 있었던 인물이었다. 북한경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한 미국 방문이었다. 세미나 후 ‘우리 민족끼리’ 저녁이나 먹자고 해서 만들어진 자리였다. 저녁 자리에서의 대화 주제는 자연스레 북한경제가 되었다. 놀랍게도 북한경제 상황에 대한 그의 분석과 처방은 남한의 학자들과 동일했다. “솔직히 […]

양심의 법

얼마 전 모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10년 동안이나 고객예탁금 1500억 원을 조직적으로 빼돌린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1500억 원에 이르는 액수도 놀랍거니와 전 이사장을 비롯해 모든 직원이 ‘동참’한 사실, 10년의 범행기간 등등 모두가 충격적이다. 고객들은 도둑들에게 돈을 맡긴 꼴이 되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 사회에 ‘양심의 법’이라는 최고의 가치관이 확립돼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나라가 융성하고 […]

지구의 한계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과학·기술 분야 자문역인 분자생물학자 니나 페도로프 박사는 “지구는 더 이상의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세계 인구 성장률을 계속 낮춰야 한다”며 특히 ‘황무지’와 ‘물 자원’을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영국 BBC 방송 인터넷 판이 4월 1일 보도했다. 현재 세계 인구는 68억 명으로 한계를 넘어가고 있다. 여기서 한계라는 것은 지구가 감당할 수 […]

개성공단과 북한의 선택

유호열 /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남북관계의 경색이 지속되면서 향후 개성공단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북한은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남북 당국간 대화를 전면 중단시킨 가운데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제한 조치들을 취했다. 그럼에도 북측은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은 보장할 뜻을 표명하였으나 금년 3월 9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되었던 한미군사합동훈련인 키리졸브 기간 동안 군사당국간 통신채널을 전면 차단함으로써 개성공단의 출입을 파행적으로 운영하였다. 개성공단은 현재 가동 중인 93개 남측 기업에 […]

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칙

최창렬 / 용인대학교 정치학 교수

현대정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정치형태는 대의민주주의이다. 그러나 간접민주주의의 형태를 띠고 있는 대의민주주의가 민의(民意)와 거리가 먼 정책을 결정하거나,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적한 중우(衆愚)정치로 흐르는 경향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참여민주주의나 심의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가 활성화 되고,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증대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진전임은 두 말할 나위도 […]

외계 문명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 천문학 연구팀은 최근 태양계 시스템을 바탕으로 구성한 가상 시나리오로 외계문명의 가능성을 추적한 결과 최대 3만 7964개의 지적문명이 외계에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국제천문학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Astrobiology)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최근 몇 년간 330개 이상의 태양계 밖 행성들이 발견됐으며 이로 인해 알려진 정보들은 외계문명의 수 역시 다시 연구할 필요를 안겼다고 연구 계기를 밝혔다. […]

왜곡 보도

지난 해 방송됐던 MBC 방송프로그램의 광우병 보도가 ‘정치적 의도’와 ‘사실왜곡’의 결과였다고 검찰이 발표했다. 방송 작가 김모씨의 이메일에는 “간혹 ‘필’이 꽂혀 방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해 삼성이 그랬고 올핸 광우병이 그랬다”고 적고 ‘출범 100일 된 정권의 정치적 생명줄을 끊어놓고’라는 표현과 ‘이명박 정권에 대한 적개심’도 작용했다고 한다. 검찰의 수사 결과 MBC 제작진은 광우병 프로그램 제작 당시부터 의도적으로 중요한 […]

전직 대통령이 가야할 길

황성빈 / 세종대 분자생물학과 교수

최근 한 전직 대통령이 현 정부를 ‘독재정권’이라 공격하여 많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자살을 택한 한 전직 대통령도 현 정부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하였었다. 민주사회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은 그 무게 때문에 그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또 기해야 한다. 첫째, 전직 대통령은 자신의 의견을 대중에게 표현하는 것을 자제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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