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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칙

최창렬 / 용인대학교 정치학 교수

현대정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정치형태는 대의민주주의이다. 그러나 간접민주주의의 형태를 띠고 있는 대의민주주의가 민의(民意)와 거리가 먼 정책을 결정하거나,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적한 중우(衆愚)정치로 흐르는 경향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참여민주주의나 심의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가 활성화 되고,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증대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진전임은 두 말할 나위도 […]

외계 문명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 천문학 연구팀은 최근 태양계 시스템을 바탕으로 구성한 가상 시나리오로 외계문명의 가능성을 추적한 결과 최대 3만 7964개의 지적문명이 외계에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국제천문학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Astrobiology)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최근 몇 년간 330개 이상의 태양계 밖 행성들이 발견됐으며 이로 인해 알려진 정보들은 외계문명의 수 역시 다시 연구할 필요를 안겼다고 연구 계기를 밝혔다. […]

왜곡 보도

지난 해 방송됐던 MBC 방송프로그램의 광우병 보도가 ‘정치적 의도’와 ‘사실왜곡’의 결과였다고 검찰이 발표했다. 방송 작가 김모씨의 이메일에는 “간혹 ‘필’이 꽂혀 방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해 삼성이 그랬고 올핸 광우병이 그랬다”고 적고 ‘출범 100일 된 정권의 정치적 생명줄을 끊어놓고’라는 표현과 ‘이명박 정권에 대한 적개심’도 작용했다고 한다. 검찰의 수사 결과 MBC 제작진은 광우병 프로그램 제작 당시부터 의도적으로 중요한 […]

전직 대통령이 가야할 길

황성빈 / 세종대 분자생물학과 교수

최근 한 전직 대통령이 현 정부를 ‘독재정권’이라 공격하여 많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자살을 택한 한 전직 대통령도 현 정부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하였었다. 민주사회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은 그 무게 때문에 그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또 기해야 한다. 첫째, 전직 대통령은 자신의 의견을 대중에게 표현하는 것을 자제해야 […]

불굴의 등반자

산악인 김홍빈씨는 한때 전국체전에서 스키 크로스컨트리 금메달을 딸 정도로 체력이 뛰어났다. 에베레스트(8848m)·낭가파르바트(8125m)도 다녀오는 등 자신만만한 등반가였다. 하지만 28세 때 큰 시련이 찾아왔다. 1991년 북미 알래스카 매킨리(6194m)에 혼자 오르다 탈진해 잠이 들어 의식을 잃고 말았다. 16시간 만에 구조돼 목숨은 건졌지만 동상에 걸려 열 손가락을 모두 잃었다. 손등까지 망가져 손목 부위에 철심을 박아 뭉툭한 손만 남게 됐다. […]

국민통합은 정쟁의 상위개념이다

배찬복 / 명지대학교 정외과 교수

국민통합(integration)은 국가발전의 토대(infra structure)이자 정쟁보다 상위개념으로 국가경영의 ‘초기조건’이자 ‘최고가치’ 이다. 한국과 같이 상당수준의 법은 있되 지켜지지 않고 후진형정치가 계속되며 정쟁만 일삼는 나라에서 위기극복이나 국가발전을 위해 국민통합은 절체절명의 존재성을 지니기에 그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지금 강하다. 국민통합은 의도적인 국민운동을 통해서 산출되는 자율적 기능으로서 국가발전의 성장동력이며 개인창달과 국가역량강화라는 엄청난 에너지를 분출해 국가건설의 인프라가 되고 선진화의 길목을 마련한다. […]

제2의 지구

드넓은 우주에 지구처럼 생긴 행성은 우리 지구 하나뿐일까. 어딘가에 있을 ‘제2의 지구’를 찾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위해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3월 7일 낮 미국 플로리다 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케플러 우주망원경’을 쏘아 올렸다. 지름 2.7m, 길이 4.7m의 원통처럼 생긴 케플러 우주망원경은 앞으로 3년 반 동안 우주 구석구석을 뒤지며 지구와 닮은 외계 행성 즉 생명체가 살 만한 지구 크기의 […]

추기경의 죽음

20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 장례미사에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강우일 주교가 주교단을 대표해 추기경에 대한 고별사를 낭독했다. 강 주교는 추기경을 곁에서 줄곧 지켜보며 추기경의 말년과 최후를 지킨 사람이라고 한다. 그는 추기경이 서울대교구장이던 1977년 보좌신부를 맡은 것을 시작으로 보좌주교를 지내며 추기경의 속내를 가장 잘 아는 인물로 꼽혔으며 추기경이 양아들처럼 그를 아꼈다는 후문이다. 그가 추기경이 2년여 동안 […]

평양의 겉모양은 대결, 속마음은 경제

김근식 / 경남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남북이 퇴로 없는 길을 가고 있다. 정치군사 합의무효를 선언한 조평통 성명으로 북은 정면대결을 선포했다. 10.4 선언 이행을 요구했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북한은 더 이상 남측에게 10.4 선언을 요구하지도 않을 태세다. 물론 이명박 정부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의연한 버티기 전략을 고집하고 있다. 때가 되면 남북이 만나게 될 것이라는 주관적 기대만 하고 있을 뿐이다. 서해에서의 충돌 가능성에 […]

지하도시의 전설

최근에 발간된 ‘실존하는 지하문명 텔로스’란 책을 보면, 고대 레무리아 문명의 후예들이 텔로스에 살고 있는데, 레무리아는 태평양상에 실재하다가 약 12,000년 전에 일어난 원인 모를 대격변으로 인해 단 하룻밤 만에 바다 속에 가라앉았다는 전설의 대륙이 소개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가 3조억 년 계속되는 동안 평균 5,000년에 한 번씩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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