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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법

얼마 전 모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10년 동안이나 고객예탁금 1500억 원을 조직적으로 빼돌린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1500억 원에 이르는 액수도 놀랍거니와 전 이사장을 비롯해 모든 직원이 ‘동참’한 사실, 10년의 범행기간 등등 모두가 충격적이다. 고객들은 도둑들에게 돈을 맡긴 꼴이 되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 사회에 ‘양심의 법’이라는 최고의 가치관이 확립돼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나라가 융성하고 […]

지구의 한계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과학·기술 분야 자문역인 분자생물학자 니나 페도로프 박사는 “지구는 더 이상의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세계 인구 성장률을 계속 낮춰야 한다”며 특히 ‘황무지’와 ‘물 자원’을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영국 BBC 방송 인터넷 판이 4월 1일 보도했다. 현재 세계 인구는 68억 명으로 한계를 넘어가고 있다. 여기서 한계라는 것은 지구가 감당할 수 […]

개성공단과 북한의 선택

유호열 /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남북관계의 경색이 지속되면서 향후 개성공단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북한은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남북 당국간 대화를 전면 중단시킨 가운데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제한 조치들을 취했다. 그럼에도 북측은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은 보장할 뜻을 표명하였으나 금년 3월 9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되었던 한미군사합동훈련인 키리졸브 기간 동안 군사당국간 통신채널을 전면 차단함으로써 개성공단의 출입을 파행적으로 운영하였다. 개성공단은 현재 가동 중인 93개 남측 기업에 […]

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칙

최창렬 / 용인대학교 정치학 교수

현대정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정치형태는 대의민주주의이다. 그러나 간접민주주의의 형태를 띠고 있는 대의민주주의가 민의(民意)와 거리가 먼 정책을 결정하거나,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적한 중우(衆愚)정치로 흐르는 경향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참여민주주의나 심의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가 활성화 되고,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증대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진전임은 두 말할 나위도 […]

외계 문명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 천문학 연구팀은 최근 태양계 시스템을 바탕으로 구성한 가상 시나리오로 외계문명의 가능성을 추적한 결과 최대 3만 7964개의 지적문명이 외계에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국제천문학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Astrobiology)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최근 몇 년간 330개 이상의 태양계 밖 행성들이 발견됐으며 이로 인해 알려진 정보들은 외계문명의 수 역시 다시 연구할 필요를 안겼다고 연구 계기를 밝혔다. […]

왜곡 보도

지난 해 방송됐던 MBC 방송프로그램의 광우병 보도가 ‘정치적 의도’와 ‘사실왜곡’의 결과였다고 검찰이 발표했다. 방송 작가 김모씨의 이메일에는 “간혹 ‘필’이 꽂혀 방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해 삼성이 그랬고 올핸 광우병이 그랬다”고 적고 ‘출범 100일 된 정권의 정치적 생명줄을 끊어놓고’라는 표현과 ‘이명박 정권에 대한 적개심’도 작용했다고 한다. 검찰의 수사 결과 MBC 제작진은 광우병 프로그램 제작 당시부터 의도적으로 중요한 […]

전직 대통령이 가야할 길

황성빈 / 세종대 분자생물학과 교수

최근 한 전직 대통령이 현 정부를 ‘독재정권’이라 공격하여 많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자살을 택한 한 전직 대통령도 현 정부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하였었다. 민주사회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은 그 무게 때문에 그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또 기해야 한다. 첫째, 전직 대통령은 자신의 의견을 대중에게 표현하는 것을 자제해야 […]

불굴의 등반자

산악인 김홍빈씨는 한때 전국체전에서 스키 크로스컨트리 금메달을 딸 정도로 체력이 뛰어났다. 에베레스트(8848m)·낭가파르바트(8125m)도 다녀오는 등 자신만만한 등반가였다. 하지만 28세 때 큰 시련이 찾아왔다. 1991년 북미 알래스카 매킨리(6194m)에 혼자 오르다 탈진해 잠이 들어 의식을 잃고 말았다. 16시간 만에 구조돼 목숨은 건졌지만 동상에 걸려 열 손가락을 모두 잃었다. 손등까지 망가져 손목 부위에 철심을 박아 뭉툭한 손만 남게 됐다. […]

국민통합은 정쟁의 상위개념이다

배찬복 / 명지대학교 정외과 교수

국민통합(integration)은 국가발전의 토대(infra structure)이자 정쟁보다 상위개념으로 국가경영의 ‘초기조건’이자 ‘최고가치’ 이다. 한국과 같이 상당수준의 법은 있되 지켜지지 않고 후진형정치가 계속되며 정쟁만 일삼는 나라에서 위기극복이나 국가발전을 위해 국민통합은 절체절명의 존재성을 지니기에 그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지금 강하다. 국민통합은 의도적인 국민운동을 통해서 산출되는 자율적 기능으로서 국가발전의 성장동력이며 개인창달과 국가역량강화라는 엄청난 에너지를 분출해 국가건설의 인프라가 되고 선진화의 길목을 마련한다. […]

제2의 지구

드넓은 우주에 지구처럼 생긴 행성은 우리 지구 하나뿐일까. 어딘가에 있을 ‘제2의 지구’를 찾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위해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3월 7일 낮 미국 플로리다 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케플러 우주망원경’을 쏘아 올렸다. 지름 2.7m, 길이 4.7m의 원통처럼 생긴 케플러 우주망원경은 앞으로 3년 반 동안 우주 구석구석을 뒤지며 지구와 닮은 외계 행성 즉 생명체가 살 만한 지구 크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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