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언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15년은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는 역사적이고도 상징적인 해이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꽁꽁 얼어붙어 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남북한이 서로 관계 개선의 코드를 맞추질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김정은 정권이 우리 정부의 남북대화 재개 제의에 대해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은 정책적 관성, 즉 북한의 대남전략과 강경압박 노선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