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정치를 위한 기본 전제들
김동규/고려대 북한학과 명예교수
흔히들 박근혜정부를 상생정치와는 거리가 먼 불통과 독단의 정치라고 쉽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국가는 로마시대와 같은 직접민주의적 정치형태가 불가능하여 대의정치로 발전되고 있다. 민주주의 헌법정신은 ‘주권재민(主權在民)’이며 발전법칙은 법치주의이고 모든 문제는 법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문제는 수천만에 달하는 국민들 개개인의 욕구와 다양한 가치관은 절대로 일치할 수 없다는데 있다. 개인과 개인, 가족 간, 사회집단 간, 국가 간에 상호이해갈등으로 항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