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안보정책 우 클릭
제성호/중앙대 법과대학 교수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월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햇볕정책의 수정·보완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김 대표는 ‘신햇볕정책’의 구체적인 전략과 상황별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그는 또 북한인권민생법 추진을 거론함으로써 그간 정쟁의 대상에 머물렀던 북한인권법 제정에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민주당발 ‘신햇볕정책’ 검토의 배경에 대해선 지금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년 6월의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겨냥한 일부 우클릭 몸짓, 2017년 19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