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개선은 국민과 정부의 기본 책무
홍관희 /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인간의 기본권 곧 ‘인권(人權)’을 핵심으로 하는 보편적 가치는 국제사회 내 개별국가의 배타적 통치권을 인정하는 ‘주권(主權)’의 영역을 넘어선다. UN헌장에도 명시돼 있다. 그런데 아직도 인권이 주권의 범위에 있다고 혼동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특히 북한은 북한인권에 대한 언급이 북한정권의 주권을 침해하는 ‘내정간섭’이라는 주장을 계속하며,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촉구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국내 일부세력도 북한의 왜곡 논리를 수용해 북한인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