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4대 개혁 성공을 위한 과제

심의섭 / 명지대학교 명예 교수

경제위기라는 말, 이제 귀에 못이 박힐 것 같다. 하지만 그리스 사태, 중국경제의 불안, 미국의 금리인상 등에 대한 대외 의존적 우리경제의 속앓이에 대한 정조준과 선제대응은 당연한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청년실업, 노령사회, 복지갈등, 인구절벽, 선진경제 문턱 주춤 등 난제가 산적되어 있다. 특히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은 취업이 어려워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자조적인 표현이 ‘3포세대’에서 ‘4포세대’(+인간관계), ‘5포세대’(+내집마련), ‘7포세대’(+꿈+희망)를 넘어 ‘N포세대’(+계속 포기해야 할 것)로 진화(?)하고 있으니 민족의 장래가 우려된다. 더구나 통일이란 역사적 과업은 남북경색으로 정돈(停頓)되었고, 주변정세 변화에 대한 외교도 능동적이지 못하고, 민주발전에 대한 부메랑은 조지 오웰의 빅 브라더와 에비로 다가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 6일 ‘경제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에서 노동, 공공, 교육, 금융의 4대 부문의 국정개혁에 대해 발표하였다. 주요 개혁내용은 ① 노동부문에서 올해 안에 전 공공기관의 임금 피크제 도입, 실업금여 50%에서 60%로 인상, 노사정 위원회 조속재개, ② 공공부문에서 부정수급등 재정누수 차단으로 국가예산 매년 1조원 이상 절약, 공공기관의 중복, 과잉기능의 통폐합,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 ③ 교육부문에서 수능난이도 안정화 및 공교육 정상화, 내년부터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 선취업 후진학제도 발전, ④ 금융부문에서 파인테크, 크라우딩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등 새로운 금융모델 도입 지원, 담보 보증 등 금융회사의 안일한 영업형태의 개혁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IMF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 기업, 노동, 정부의 4대 부문에 대해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아직도 이러한 4대 부문의 개혁은 진행형인데 이번의 국정개혁의 4대 부문에서는 기업부문 대신 교육부문이 들어오고 순위도 바뀌면서 공공, 노동, 교육, 금융부문으로 되었다. 교육부문의 개혁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업부문에 방점을 안 찍었다고 해서 개혁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아니다. 기업부문의 개혁과제는 바로 경제민주화와 직결되는 것인데 정부의 부자감세와 같은 정책기조와는 상치되는 것이어서 경제 살리기에 비중을 두다보니 애써 외면한 것 같아 보인다.

이제 박근혜 정부는 집권후반기에 들어서고 내년의 총선도 의식하여 집권성과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명운을 걸만한 4대 부문의 국정개혁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4대 부문 개혁과제는 단기간에 이루기 쉽지 않은 것들이고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요구되는 것들이 많다. 또한 정치와 경제는 2인 삼각과 같은 것이어서 의욕보다는 협조가 필요한 것이다. 지시보다는 소통, 대결보다는 타협, 갈등보다는 조화를 통해 조정기간이 소요되는 4대 부문의 개혁을 집권 하반기에 달성하려는 의욕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선진경제구조의 초석을 다지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모든 개혁의 염원을 ‘청년의 미래’에 둔다면 이를 위한 동시 다발적 포털전략을 ‘통일대박’과 연계할 수는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