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경제 민주화
김승일 / 중소기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한국 경제는 한동안 정부가 주도하고 국민적 에너지를 총동원하여 대기업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한강의 기적과 세계적인 무역강국을 이루었다. 이 같은 정책은 소외되었던 근로자, 중소기업들의 권리를 다시 복원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으로의 대전환의 필요성을 가져왔다. 그러나 、80년대의 정권 변동 등으로 이러한 정책 전환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후유증이 、90년대의 외환위기였고 100조 원이 훨씬 넘는 국민의 돈이 ‘공적자금’으로 부실 금융기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