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한반도

홍관희 / 고려대 인문대 교수

지난해 12·19 대선 결과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부활을 위한 전환점이었다.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선뜻 수용하려 하지 않는 세력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한 일대 회전(會戰)이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 국민이 한 마음으로 통합해 국기(國基)를 다지고 국력을 신장하여 선진통일국가를 실현할 수 있다면 더 큰 바램이 없을 것이다. 박근혜 신(新) 정부가 이 방향으로 정진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했으면 한다.

북한은 신년 1월 1일 예년처럼 신년사를 발표했는데, 그 배경과 의도가 복합적이다. ‘수령 중심 유일영도체제’를 강조하고 “주체혁명” 계속을 견지했다는 점, 국방력 강화와 “일당백의 전투태세”를 독려한 점 등 대남 기본전략은 불변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은 또 국방위 담화를 통해 박근혜 新정부에 “대화 또는 대결을 택일할 것”을 요구했는데, 북한이 주장하는 ‘대화’란 현금을 포함하는 대규모 지원이나 NLL(북방한계선) 등 국방 핵심현안에서의 양보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박근혜 신 정부가 김정은 정권의 정책과 전략의 실체를 인식하여, 강온(强穩) 병행전략을 취할 것을 권한다. 곧 북한이 진정성을 보일 때에 남북대화에 나서되, 3차 핵실험 등 도발 시에는 한미공조와 중국과의 협조로 강력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가 재출범하면서 대북정책의 기조는 견지하되,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교적 대북 온건파로 알려진 존 케리를 국무장관으로 임명할 계획이고, 어떤 형태로든 북한 대륙간탄도탄(ICBM) 개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일본은 아베 新정권이 극우화의 모습을 드러내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미일동맹 강
화 추세에 일본의 극우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마침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방화한 사람을 한국 법원이 무죄석방함으로써, 한일관계는 대외정책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의 대일관계를 주시하며, 박근혜 新정부에 대한 환대·유도전략을 구사하면서 한미동맹 강화를 견제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대북전략 기조는 큰 틀에서 변함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2013 예산안 중 방위력 개선을 위한 예산이 4천억이나 삭감되어 전력(戰力) 손실이 불가피해진 것은 국가안보와 국익신장을 위해 매우 우려되는 사안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수년간 한반도에 “최악의 대외환경”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년초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추가 미사일 발사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북한이 사실상 핵(核)공격력을 확보하는 불행한 사태가 우리 눈앞에 전개될 전망이다. 동북아에서 열강 간 군비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특히 2015년 12월 예정된 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가 대북 억지력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복지 증대도 필요하나 안보예산 만큼은 줄여선 곤란하다. 안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을 다 잃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분단과 건국, 6·25전란을 겪으면서도 경제건설과 민주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사의 기적으로 꼽힌다.
지난해 대선을 기점으로 삼아, 향후 수년 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난관들을 극복하고 국민통합과 국력도약을 성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