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소 분원 설치와 국민세금
심의섭 / 명지대 명예교수
국책연구소(원)는 국책연구기관을 말하는데, 대략 국·공립연구기관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국·공립연구기관(100% 정부출연)은 정부가 연구소를 소유 및 운영하는 정부연구소로 공무원 조직이며, 반면 정부출연 연구기관(정부가 일부출연)은 준정부기관 혹은 기타 공공기관이며 공무원 조직은 아니다. 한국의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정출연)로는 1966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가 맨 처음 설립되었고, 1980년대부터는 민간 연구소 및 대학의 연구기관들의 활동도 활발해졌다. 우리나라의 정출연은 크게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개발연구원 등 26개)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한국과학기술연구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