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소 분원 설치와 국민세금

심의섭 / 명지대 명예교수

국책연구소(원)는 국책연구기관을 말하는데, 대략 국·공립연구기관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국·공립연구기관(100% 정부출연)은 정부가 연구소를 소유 및 운영하는 정부연구소로 공무원 조직이며, 반면 정부출연 연구기관(정부가 일부출연)은 준정부기관 혹은 기타 공공기관이며 공무원 조직은 아니다. 한국의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정출연)로는 1966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가 맨 처음 설립되었고, 1980년대부터는 민간 연구소 및 대학의 연구기관들의 활동도 활발해졌다. 우리나라의 정출연은 크게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개발연구원 등 26개)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25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서울연구원 등 23개)이 있다.

정출연은 국가의 발전과 백년대계를 위해 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에 회자되는 정출연 관련 이슈는 훌륭한 연구결과에 대한 것 보다는 탈법, 편법과 같은 운영비리, 비정규직, 낙하산과 같은 나쁜 이미지들을 비롯하여 천황폐하만세라는 어처구니없는 검색어가 도배를 하고 있다.

또 다른 이슈는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분원 설치가 공론화되면서 정출연의 분소 문제도 덩달아 달아오르고 있다. 세종시 의회는 지난달 20일 ‘국회 세종분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제 기능을 하고, 정부기관 이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국회분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시는 지난 18일, 대덕특구 내 정출연의 분원·분소를 타 지역으로 설치하여 연구 시너지가 흩어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40년에 걸쳐 조성된 대덕특구의 위상과 과학미래를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5월 19일, 인천시와 KAIST는 “인천 로봇랜드”의 성공적 추진과 로봇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KAIST의 분소설치협력을 위한 ‘인천 로봇랜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정출연의 분소설립 이슈가 다른 지역으로까지 전이되는 도미노 징후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카벤디시 연구소는 나노전자 생체물리 등 4개 분야 연구를 위해 KAIST에 분소 설치(2004) 하였으며, 프랑스 파스퇴르 연구소도 KAIST에 한국분소를 설치(2004)하는 등 세계적인 유명연구소들이 국제적 분소를 설치한 사례에서 분원 설치의 주장은 힘을 얻고 있다. 분원 설치를 반대하는 측은 집단 연구단지내에서의 집적 이익, 시너지 효과를 강조한다. 연구단지는 분산보다 집적으로 가는 것이 국익에 부합되므로 정출연의 분원·분소의 타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한다. 반면에 분원 설치를 찬성하는 측은 외국 저명연구소의 글로벌 분소나 산학협동 차원에서 성공적 분소운영의 사례를 예로 들며 지방 분권화와 이를 연계시키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를 부처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 행정편의에 편승하거나 선심성 선거공약과 같은 포퓰리즘에 이용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로 인하여 부메랑이 되어 나타날 수 있는 분소·분원설치로 인한 비효율적 운영과 혈세낭비와 같은 후유증에 대해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위정자들은 표심에 좌우되어 분원 설치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무한경쟁시대에 집중과 선택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큰 방향으로 중지를 모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