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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파업

우리나라 노동계가 또 다시 총파업을 벌인다고 한다. 원래 노조의 파업은 ‘약자로서의 노동자’가 자본가의 횡포에 맞서서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무기로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조는 이미 약자가 아니라 회사의 경영을 압박하고 나라의 경제에 주름살을 주는 존재로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노동 귀족(貴族)’이 되었다.   회사 제조공장의 공정변경과 인력의 충원, 재배치를 비롯하여 신기술의 도입, 해외공장의 신설 등의 핵심 […]

북한 인권문제, 방관할 수 없다

고유환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정치학 박사

미국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8일 발효시킨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화·민주화 바람을 불어넣어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데는 북한 위기심화에 따른 ‘내부폭발(implosion)’ 가능성과 정권교체 등을 염두에 둔 대북 압박정책의 일환이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조용한 외교’ 차원에서 다소 […]

북한과의 상호주의

지난번 평양에서 있었던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대회에서 남북은 남북한의 공존공영, 동족간의 공조실현, 핵 전쟁 위협의 제거 등을 합의했다고 한다. 발표 대로라면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남북간의 화해와 평화가 정착된 것처럼 보인다.   5년전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남북 대치 50년의 냉전구도를 종식시키고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기초가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겉으로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

북한 인민의 ‘먹을 권리’

인권단체 앰네스티는 북한에 대한 인권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권의 가장 심각한 실패는 2200만 주민의 ‘먹을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 무능력”이라며 북한을 비난했다. 인권단체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투옥과 고문, 처형 등을 거론하지 않고 주민의 ‘먹을 권리’를 이유로 북한정권을 비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인간이 먹지 못하고 굶주리는 고통이 고문과 처형에 못지않은 잔인한 일이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하겠다. 세계식량기구의 […]

국가안보의 이성적 판단

김경민 / 한양대 교수정치학 박사

한 나라가 국가안보를 지켜내려면 튼튼한 국력이 바탕이 되어야함은 물론 만일을 위해서 강대국과 튼튼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며 나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보면 고려가 건국 한 918년부터 한일합방이 되기까지 1 천 년 가까운 세월동안 크고 작은 침략을 거의 1 년에 한 번 꼴로 받아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해방 6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날, 한국도 크게 발전하고 […]

세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입

미국의 전설적 모험가이자 비행사인 하워드 휴즈는 결벽증에 가까운 청결주의자로 유명하였다. 그는 세균이 옮을까봐 다른 사람과 악수도 하지 않았으며 음식물이 오염되었을까봐 요리도 자신이 직접 해먹었다고 한다. 그의 일상이 이렇게 까다로웠으니 그의 입맛 또한 얼마나 까다로웠을 것인지는 짐작할 만 하다.   한국의 하워드 휴즈라고 할 만한 인사 중에 전 법무장관 C씨가 있다. 그는 매사에 빈틈없는 일처리와 수준 […]

‘왜 목사가 교회건축을 방해하느냐?’

천부교 시흥교회 건축공사 현장에서 한 인사가 공사 방해시위에 참가한 목사들에게,“목사가 되어 어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것이냐?”라고 호통을 쳐 목사들이 얼굴을 들지 못하였다고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목사들이 교회건축을 방해하는 해괴한 사단은 서울의 시흥동에 천부교 시흥교회 신축공사가 시작되면서 이 지역 새서울교회, 금천교회, 서울중앙교회 등의 목사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모양은 지역 주민들을 앞세웠지만, 일요일과 수요일에 예배를 마친 후에 […]

부끄러움을 모르는 목사들

백주에 서울시 한 복판에서 교회를 짓는다 못짓는다 하는 문제로 한국천부교전도관유지재단과 기성교회 연합세력과의 사이에 벌어졌던 한판 법정 싸움은 기성교회 세력의 완패(完敗)로 끝났다.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장애시설이나 환경시설을 자기 이웃에 못짓도록 한다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목사들이 앞장서서 못짓게 한다는 희한한 이 싸움은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천부교회에서 복음전도를 위해 교회를 건축하려 하자 일대의 기성교회 목사들이 들고일어나 반대함으로 […]

부자는 자본주의의 기수

배병휴 / 월간 경제풍월 발행인

국력에 비해 국가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외부의 지적을 받게 되면 속이 상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에누리나 싸구려라는 의미로 들린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투자펀드들이 큰 밑천들이지 않고 종횡무진으로 투기소득을 챙기는 것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덕택일 것이다.IMF의 값비싼 교훈이란 시장에서 값어치가 제대로 평가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와 경영투명성을 확보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는 WTO체제 하의 국제규범이므로 마땅히 준수해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행세할 […]

국제관계에서도 힘뿐이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과 일본 우익 진영의 역사교과서 왜곡사태가 심각한 한일 외교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한일 관계 독트린을 발표하고 일본에 대한 강경대응을 선언했다. 처음에는 일개 지방자치단체가 한 일을 가지고 너무 과잉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하였으나 일본 정부가 치밀한 각본에 따라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음이 밝혀져 우리의 분노를 더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맞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