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의 성공조건
배병휴 / 월간 경제풍월 발행인
정치권이 주도하는 경제민주화 대논란에 재계가 깊은 충격이다. 핵심은 재벌개혁이고 오너개혁이다. 잘못하면 우리경제의 성공모델과 기본적인 성장의 기축을 뒤흔들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일이다. 오너개혁 과녁은 총수지분 1% 미만, 순환출자방식에 의한 소유와 지배, 부당 내부거래, 골목상권 침탈, 세금 없는 편법증여, 상속 등 부도덕, 비윤리 항목이 누적되어 있다는 혐의다. 또 재벌경영 성과가 우수하다지만 ‘고용 없는 성장’, ‘분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