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성범죄와 근절 대책

김신규 / 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

아동, 장애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끔찍한 성폭력범죄가 연일 매스컴을 통해 알려질 때마다 시민들의 민생치안에 대한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일련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으로 화학적 거세확대, 전자발찌착용 등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관리감독강화, 중형부과, 방범용 감시카메라설치확대, 유해매체물에 대한 접근차단, 불심검문의 강화, 경찰이나 검찰의 특별대책기구설치, 경찰인원의 보강만으로 우리 사회가 과연 성폭력범죄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범죄도 질병과 마찬가지로 예방활동이 가장 중요하며, 발생된 범죄에 대하여는 범죄검거율을 높이고 형량을 강화해야 하며, 구금된 범죄자에 대하여는 개별처우를 강화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보다 강화된 상담, 치료, 교육, 보안처분이 교정시설에서 내실있게 이루어질 때 재범율은 크게 감소할 것이다.

범죄는 이를 유발하는 요소인 개인의 심리적, 생물적인 범죄적 욕구와 사회환경적 요인(범죄유발환경)이 상호 작용하여 발생하며, 이러한 범죄유발요소를 억제하는 범죄억제요소인 개인의 도덕성과 사회적 제재(강한 처벌, 반드시 체포됨, 비난, 방범감시체계)가 범죄유발요소보다 더 강화되어 있을 때 범죄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사람이 건전한 성윤리를 비롯한 올바른 도덕관을 갖지 못하게 되면 개인의 생물학적 성적 욕구와 성폭력음란물 등 범죄유발환경에 쉽게 노출 되고 이러한 인자가 상호 상승작용을 하여 성범죄를 유발하게 된다. 성윤리의식을 비롯해 그 근저에 있는 가정윤리, 사회윤리, 국가윤리가 무너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여, 학교교육과 종교적 믿음을 통한 건전한 성윤리확립, 도덕재무장운동이 필요하다.

범죄유발요소 중에는 사회환경적 요인도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사회경제적 양극화, 불평등구조의 심화, 가정해체, 지나친 경쟁중심의 사회구조, 물질만능주의 사회사조, 성폭력음란물과의 접촉 등이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미쳐 범죄를 유발하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불평등구조를 해소하는 사회정책적인 제도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격증하고 있는 성폭력범죄로부터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범죄예방활동의 강화와 범죄유발환경을 개선하는 일이며,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형사제재를 강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범죄자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처분을 보다 내실화해야 하며, 석방된 재범위험이 있는 범죄자에 대하여는 전자발찌착용, 주거제한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윤리인 자유, 평등, 사회적 정의, 복지, 평화, 생명, 공동체 정신과 같은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기풍을 진작하는 운동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제영역, 특히 교육과 종교 영역에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역할을 제대로 하게 될 때 우리 사회의 범죄라는 흙탕물은 맑고 투명한 샘물로 점차 정화되어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