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리스트

核포기 의사 없는 北과의 核회담

홍관희 /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남북한이 핵문제를 의제로 남북대화를 하겠다고 한다. 먼저 남북이 6자회담 수석대표 간 核회담을 열고, 미북접촉을 거쳐 6자회담으로 간다는 것이다. 정부는 북핵문제를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분리한다는 입장에서 이를 수용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북한 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남북한이 만난다는 데 나쁠 게 없고 반대할 이유가 없다. 우선 남북 간에는 1991년 합의된 「비핵화공동선언」이 있다. 북한의 핵 무장은 이에 대한 위반이다.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본 우리나라 원전 정책의 방향

송종순 /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지난 3월 30일 한반도에서도 요오드 131을 포함한 방사성 물질들이 검출되기 시작하면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금까지 검출된 방사성 물질의 방사선 수치는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을만큼 극미한 양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극성 보도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막상 대기 중에서 방사성 물질이 […]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단상

김준경 / 세명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지금 일본은 동북부 근해에서 발생한 규모 9.0이란 초대형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이어진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문에 국가가 비상사태이다. 더구나 바람을 타고 주변국가로 확산되는 방사능에 대한 공포로 인해 지진재해가 우리의 일상생활 근처로 아주 바짝 다가오는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현대는 도시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구의 밀집화, 원자력발전소 및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등 중요 기간시설들이 증가함에 따라 지진에 의한 […]

일본 돕기, 새 휴머니즘 찾는 계기로

전성곤 / 고려대 일본연구센터 교수

일본은 지금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날 수 있는 ‘현실 괴멸’을 직접 경험하면서 ‘재앙’의 공포를 실감하고 있다. 이성과 지적 세계관으로는 막아낼 수 없는, 오히려 그러한 이성과 지적 세계관이 얼마나 ‘위선’인가를 일깨우는 순간이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인간’은 ‘체험’적으로 상대방과 동일한 주체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것은 내면적 구원을 믿는 ‘인간’이라는 보편성을 생각하는 찰나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

재스민 혁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박효종 /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

2010년말부터 시작된 민주화의 열기가 중동지역 전체를 감싸고 있다. ‘들불’처럼 중동지역 전체로 급속히 번져 나가고 있을 뿐 아니라 ‘쓰나미’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아시아에도 그 파장이 미칠 조짐이다. 국민적 저항에 불과 수 주일도 못 버티는 약체정권들이 어떻게 지난 수십 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림해왔는지 수수께끼 같은 일이다. 중동에서 불기 시작한 민주혁명의 바람은 튀니지에서 가장 흔한 꽃으로 일반시민들이 […]

재스민 혁명’의 의의

정상률 /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

1979년 2월 11일은 이란에서 호메이니를 중심으로 하는 시아파 종교세력이 무하마드 리자 팔레비가 추진해 왔던 백색혁명을 무력화시키고 무혈 이슬람혁명에 성공한 날이었다. 2011년 2월 11일 이집트에서는 1952년 나세르의 혁명으로 군부정권이 들어선 이후 모두 60여 년 간 지속된 독재정권이 무너졌다. 튀니지발 시민 민주혁명은 이집트를 거쳐 아랍 왕정국가인 쿠웨이트, 요르단, 바레인, 아랍 공화정 국가인 예멘, 알제리, 리비아 그리고 페르시아 […]

무상복지의 함정

강계만 / 매일경제 산업부 기자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의 이른바 ‘3+1’ 패키지 상품도 모자라 일자리와 주거 복지를 더한 ‘3+3’ 복지 아이디어까지 최근 출시됐다. 2년도 채 남지 않은 대선전에 군불을 때기 위해 민주당이 내놓은 것이다. 박근혜 의원은 ‘나눔과 봉사의 복지’라는 접근법으로 복지 상품을 선점하기도 했다. 복지정책은 시대와 국가를 초월하는 선거용 화두임에 분명하다. 이번에는 그 농도에서 차원이 좀 다르다. 지난번 서울시 […]

북한과의 대화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한이 새해 들어 연일 대화 공세를 펼치고 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는 언급조차없는 그들의 파렴치함이 가증스럽지만 정부가 그들의 태도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화를 피하는 것도 현명한지 의문이다. 동기만 옳으면 결과와 상관없이 옳은 행동으로 평가되는 일상의 도덕과 달리, 정치에서는 동기보다 그 결과가 평가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옳은 정책이라도 성과가 나오지않으면 정치적으로는 책임을 지게된다. 냉전에서 승리했으나 […]

[新年經濟 리포트] 무역 1조달러 시대의 과제

강계만

지난해 한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힘차게 이겨내면서 역대 최대인 419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냈다. 수출규모만 보면 4674억 달러로 세계 7위였다. 수출액과 수입금액을 합한 무역규모는 총 8931억 달러에 달했다. 올해는 무역규모가 1조달러를 바라보고 있으니 6.25전쟁을 거치면서 서방국가의 원조를 받던 무역규모 1억달러 소국에서 60년 만에 기적을 이뤘다고 평가할 만하다. 굶주림을 참아가며 산업현장을 키워온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열정과 도전정신이 만들어낸 […]

늑대와 양

박효종 /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

지난 10년간 우리사회의 햇볕정책론자들은 우화에 나오는 ‘해와 나그네’처럼 북한에 대해 베풀고 지원을 하면 북한도 평화적인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것은 천안함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겪으면서 햇볕론자들의 근거없는 망상임이 드러났다. 햇볕론자들이 간과해왔던 것은 남북관계는 ‘햇님과 나그네의 관계’가 아니라 ‘늑대와 양의 관계’라는 점이다. 우리에게 친숙한 늑대와 양의 우화는 이렇다. 어느 날 늑대는 물가에서 어린양을 만난다. 그 어린양을 […]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