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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자본주의

박효종 /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따뜻한 자본주의’를 제창했다. ‘따뜻한 자본주의’는 멋있는 말이긴 하나, 혹시 형용모순과 같은 것이 아닐까. 자본주의 사회라고하면 피도 눈물도 없는 경쟁사회의 이미지가 크다. 그러기에 1등만 기억할 뿐 2등은 기억하지 못하는 매정한 사회다. 2등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면, 3등, 4등…, 항차 꼴찌는 더 말 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따뜻하다고 하다니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보면 21세기 한국형 자본주의라면 다른 […]

자연 재난에 강한 사회를 위한 제언

권영철 / 한국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지난 7월 27일부터 나흘간 수도권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폭우가 쏟아졌다. 시간당 최고 120mm, 단 나흘간의 누적 강수량은 600mm를 넘었다. 우면산 산사태, 강남 일대의 침수 등 수많은 곳이 찢기고 잠기는 무서운 재난에 우리 모두는 며칠 간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다. 재산피해는 차치하더라도 53명의 인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 이번 집중호우가 천재지변에 가까울 정도로 가혹하기는 하였으나 자연재난에 대응하는 […]

유로존의 재정위기 도미노

김영용 / 전남대교수. 경제학

그리스가 재정위기를 맞은 이후 유럽연합의 금융안정기금 조성으로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는 듯했다. 그러나 아일랜드가 작년 11월, 포르투갈이 금년 4월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최근에는 이탈리아의 국가부도 위험성이 높아져 이른바 PIIGS(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의 부도 도미노가 우려되고 있다. 또 아일랜드의 신용 등급이 투자 부적격 수준으로 강등되고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세계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시 […]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대응방식을 바꿔야 할 때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수, 일본학

지난 3월 30일에 검정을 통과한 일본의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는 전반적으로 한국에 대한 기술 왜곡이 가장 심했다. 지리와 공민(일반사회)은 통과된 교과서 100%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재했고 역사교과서에는 왜구 중에 다수의 조선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든가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기 때문에 한일병합이 앞당겨졌다는 등의 왜곡이 등장했고 위안부 문제는 완전히 삭제되었다. 이같은 일본 사회과 교과서의 경향은 2001년 3월 후소샤의 ‘새 […]

어떤 교실이 무너지는가

김인회 / 한양사이버대 객원교수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연일 신문지상을 장식하고 있다. 교실에서 학생들이 휴대폰으로 수업 상황을 현장 중계하듯이 인터넷에 올리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서 일선 교사들을 여러 모로 당혹스럽게 만든다는 내용의 기사를 쉽게 만날 수 있다. 그 뿐이 아니다. 전면 무상급식 실천과 아울러서 체벌금지 등 학생 인권 조례 같은 제도적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진정한 민주교육 실천에 앞장서겠다는 교육감들의 […]

6.25 전쟁 61주기, 올바른 역사 교육과 안보 의식 계기로 삼아야

문순보 /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지난 6월 25일은 6·25전쟁이 발발한 지 61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한국전쟁’, ‘6·25동란’, ‘6·25사변’ 등 명칭에 관한 논란도 분분하지만, 중요한 사실관계는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사회 내에서는 61년 전 발생했던 비참한 우리 역사를 왜곡하거나 그것에 대해 무감각한 분위기가 한켠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 전쟁이 북한의 남침에 의해 […]

반값 등록금의 허와 실

박효종 / 서울대 윤리교육학과 교수

반값등록금 문제가 갑자기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반값등록금을 위한 촛불집회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연일 열리고 있는가하면 대학가에서는 동맹휴업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이제는 여야정치권도 반값등록금에 마치 주술이나 걸린 듯 다른 바쁜 민생현안들을 제쳐놓고 반값등록금에만 ‘올인’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뜨거운 감자와 같은 현안들은 수시로 발생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선진공동체가 되려면 뜨거운 가슴 못지않게 냉정한 […]

金正日 訪中 이후의 한반도 정세

홍관희 / 고려대 인문대학 교수

지난 5월 하순 북한 김정일이 중국을 전격 방문하고 돌아왔다. 최근 1년 사이 연거푸 3번씩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한 배경을 놓고 분석이 다양하다. 아마도 가장 큰 목적은 군사지원 획득에 있었을 것이다. 현 상황을 대남도발을 위한 적기로 판단하고 있는 김정일로서는 신예 전투기 등 첨단 무기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무기지원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이 […]

재원없는 포퓰리즘 경계해야

제성호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한나라당 지도부가 친서민 기조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민을 앞세우고 서민을 위한다는 것,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닐 터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노선은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지나치게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으로 흐르는 것은 문제다. 황우여 신임 원내대표는 취임 직후 소득세 감세철회를 공식화한 데 이어 반값 등록금, 전월세 상한제 등 민감한 정책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

국사 교육 강화와 바른 역사관의 확립

강규형 / 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교수

한국사를 필수로 한다는 정책은 타당한 면이 있다. 그러나 잘못된 역사교육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한국사 필수 논의 이전에 국사교육의 여러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향을 찾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민족주의를 북돋는 국사교육이 광복 후 강조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런 노력은 결실을 이뤄 자긍심을 갖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부작용도 나타났다. 한국의 국사 교육은 역사 인식의 주체를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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