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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사망과 김씨 왕조의 앞날

이지수 /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

김정일이 사망했다. 미리 예견한 대로 아들 김정은이 3대째 권력을 상속받은 것 같다. 먼저 김정은이 일단 겉으로는 북한의 최고지도자 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그러나 실제 내용적으로도 북한의 최고지도자일까? 이것은 김정일의 생전의 의중에 달려 있다. 생전에 그가 아들에게 전권을 주기로 했으면 실제 전권은 이미 김정은이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전권이란 무엇인가? 첫째 돈이다. 북한은 사유재산이 부인되는 […]

해양 주권의 수호

정영석 /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지난 12일 인천해양경찰서 소속의 이청호 경사가 서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나포하던 중 중국 어선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08년 불법 어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박경조 경위 사건 이래 두 번째 사망 사건이다. 2002년도 이후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공무집행방해 사례는 30여 건이나 발생하였고 우리 해양경찰의 부상자만 50여 명 […]

SNS시대의 그림자, 인터넷 괴담

박효종 / 서울대 윤리교육학과 교수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를 보면 참으로 놀라운 소통의 시대가 왔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어두운 면이다. SNS 소통의 장점은 빠른 속도다. 광속도로 소통이 되니 이보다 더 빠른 것이 어디 있겠는가. 문자메시지도 길게 쓸 필요가 없다. 또 길게 쓸 수도 없다. 140자내로 줄여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편리한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빠름과 […]

김정일은 독재자의 말로에서 교훈을

이지수 /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

북아프리가에서 시작된 국민들의 저항이 결국 리비아 카다피의 비극적인 종말까지 불러일으키는가하면, 미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뉴욕 맨해튼에서는 난데없는 1% 부자를 향한 점거 농성이 한창이다. 물론 예를 든 두 사건의 경우, 배경과 성격, 그리고 전망 모두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 하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즉, 불만에 가득 찬 사람들의 저항이란 점이다. 문제는 이러한 불만표시가 […]

세계 ‘시민들’의 분노

김동규 / 고려대 명예 교수

지난 1월 아프리카의 튀지니에서 시작된 이른바 ‘재스민 혁명’이라는 이름의 대중봉기는 정치적인 반독재 민주화의 시민혁명이라면, 지난달부터 미국 뉴욕시에서 ‘월가를 점령하라’는 구호로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유럽과 가까운 일본과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 그리고 서울에까지 번지고 있는 시민집회는 경제적인 자본분배의 불공정성과 불공평에 대한 불만이 분출된 정의사회 구현의 시민혁명이라고 하겠다. 다시 말해 아프리카 중심의 재스민 혁명은, 현대문명의 발달된 정보기술과 […]

우리 경제의 내재적 취약점 점검해야

심의섭 / 명지대 명예교수

제1차 경제위기인 소위 1997년의 IMF사태 때에 명예퇴직, 노숙자 대량발생, 환율폭등 등으로 우리는 엄청난 충격을 겪었다. 당시는 외환시장을 막 개방한 터이었기에 IMF의 처방을 충실히 받아들였고, 은행과 큰 빌딩까지 팔았지만 2년만에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는 등 지금까지 자화자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10년도 지나지 않아 2008년에는 리먼 사태로 촉발된 제2차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게 되었고, 회복의 결과도 느끼지 못하고 […]

3283조 원 부채 공화국

김중관 / 동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폭탄의 뇌관이 타들어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조여오는 상황에서 안전핀이 빠진 절박한 위기상황이다. 정부, 기업, 가계 등 3대 경제주체의 금융부채가 사상최대인 3283조 원에 달하고, 상환 능력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37배로 2000년 이후 사상 최저를 기록하여 부채상환 능력이 절망적이다. 우리나라가 견디어 낼 수 있는 부채의 한도는 계산하기 어렵지만, 누구나 […]

안철수 바람’ 어떻게 불까

박효종 /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

‘안철수 바람’이 세차게 분다. 이때쯤 되면 부는 ‘계절풍’일까. 아니면 갑자기 발생한 ‘태풍’일까. 안교수가 서울시장 후보를 껴안으니 그의 지지율이 갑자기 올라갔다. 그가 정당정치를 비난하니 정당들이 창백해졌다. ‘안철수 바람’이 불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존재감이 엷어졌다. 가뜩이나 없어졌던 존재감이 더 없어지게 된 것이다. ‘안철수 바람’의 화두는 무엇일까. “변해야 한다” “모든 게 변해야 한다”, 분명 그것이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 […]

제주 해군기지와 사제단의 일탈

제성호 / 중앙대 법과대학 교수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에 일부 신부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정의구현사제단’의 정신적 대부 격인 문규현 신부는 친형 문정현 신부를 비롯한 일단의 사제단과 함께 강정마을과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사업 중단투쟁을 위해 문 신부는 이곳으로 아예 주소지를 옮긴 바 있고, “끝까지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기지 건설 무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는 […]

집중 호우와 산사태 대비책

김민식 / 사방협회 실장, 농학박사

지난 7월27일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서울시 서초구 우면산을 중심으로 대규모 산사태 발생에 따른 토석류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7일 오전 0시부터 23시까지 서초구 392㎜, 강남구 296㎜, 관악구 260㎜ 등 물폭탄이 쏟아졌다. 산사태(山沙汰)란, 지진이나 강우에 의해 산지사면의 토괴(흙덩이)가 응집력을 잃어 일부 또는 전체가 급속히 무너져 내리는 현상을 총칭하며, 인간생활권에 큰 피해를 가져오는 대표적인 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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