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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금지와 교육 현장

김인회 / 한양사이버대 객원교수

요즈음 서울시 교육감이 일선학교에서 체벌을 절대 금지하는 교육정책을 밀어붙이느라 마음고생이 적지 않을 성 싶다. 학교 현장에서의 체벌 문제는 한국교육의 저력과 병폐에까지 연결될 수도 있는 골치 아픈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국교육의 저력은 학교교육 현장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교육당국자들의 머리로부터 나오는 것도 물론 아니다. 한국교육의 병폐 또한 학교에서의 폭력성 체벌이나 학생들 간의 계층적 차이로 인한 불평등 문화에서 연유하는 […]

평화를 구걸할 수는 없다

이지수 / 명지대 북한학과 주임교수

만일 북한도 나라라고 한다면 참 이상한 나라다. 문제는 그 이상한 나라가 바로 우리와 같은 민족이면서 이웃에 붙어있다는 점이다. 한두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무력 도발, 공격이 반복되는데도 여전히 대화가 부족하다느니 자극하면 안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핵무장을 지속하고, 민가를 포함해 연평도에 무자비한 공격을 감행했는데도, 결국 잘못은 우리 정부에 있다는 얘기는 웃고 넘기기엔 너무 섬뜩하다. 북한이 […]

시진핑의 중국과 세계질서

이호철 /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난 10월 18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은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선출되었다. 시진핑은 이미 당조직의 최고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에다 국가의 부주석인 지위에서 이번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선출됨으로써 당·정·군의 2인자 자리를 모두 확보하였고, 이변이 없는 한 2012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18기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후진타오(胡錦濤)에 이어 5세대 최고지도자로 등장할 것이 확실시된다. 시진핑 리더십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중국을 이끌어 갈 […]

북한의 3대 세습과 동북아 정세

문순보 /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

우여곡절 끝에 북한의 3대 세습이 가시화됐다. 북한의 3대 세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그들의 국호가 무색하리만치 반민주적이고 후안무치한 왕조체제 구축 시도라 할 수 있다. 북한은 3대 세습 과정을 통해 폐쇄적인 고립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점을 시사했을 뿐 아니라 대외정책 기조에 있어서도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방향성을 암시했다. 지난 9월 28일 북한은 제3차 노동당대표자회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북한은 김정일의 3남 김정은을 […]

공정사회’를 위한 제언

박효종 /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최근 공정사회가 새로운 통치이념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처음 제기한 이후, 총리장관후보자 낙마와 외교부의 특채파동이 겹치면서 ‘공정’은 지도층의 부정과 불공정을 가늠하는 엄한 잣대가 된 것이다. 공정이란 한 사회를 유지하는데 대들보와 같은 중차대한 도덕률이다. 공정이 전제되지 않은 공동체는 더 이상 국가공동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오래전에 『신국론』을 쓴 아우구스티누스도 “정의가 없다면 국가도 […]

동북아 신 냉전 구도와 국가 이익

김근식 / 경남대 교수. 정치학

천안함 사태는 남북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 남북관계 전면중단만으로 종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천안함 사태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동북아 질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천안함 발표 이후 남과 북은 각각 미국과 중국을 끌어들이면서 한미 대 북중의 대결구도를 고착시켰다. 우선 유엔 안보리에서 한국과 북한은 열띤 외교전을 벌였다. 한국은 미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일치된 제재를 얻으려고 노력했고 북한은 천안함 사건과 […]

대한민국 건국 62주년의 세계사적 의미

강규형 / 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교수

얼마 전 끝난 남아공 월드컵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특히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을 소리 높여 외쳤다. 이전 월드컵, 올림픽 같은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에서와 똑같은 열정이 넘쳐났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과 폄훼가 난무한다. 이러한 이율배반(二律背反)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한국인들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알고 있을까? 이러한 모순의 뿌리는 1948년 건국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해야할 것 같다. 건국을 두고 벌어진 […]

건국 62돌 맞는 대한민국

홍관희 / 안보전략연구소 소장

8·15 해방 65돌, 대한민국 건국 62돌을 맞아 이른 바 ‘진보세력’으로 불리는 세력의 反대한민국 행태가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진보연대의 상임고문으로 있는 한상렬이 불법으로 평양에 들어가 이명박 대통령을 “천안함 폭침의 원흉”이라 매도하면서, 공산독재자인 김정일에 대해선 “풍부한 지혜와 결단력 있는 주체사상가”라고 치켜 세웠다. 反국가단체와 그 수괴에 대한 명백한 찬양·고무인 셈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북한의 천안함 무력공격을 부정하는 서한을 […]

진보의 가면을 쓴 종북파들

이지수 /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선 일리 있는 얘기들이 진리인양 둔갑해서 국민을 미혹케 하는 경우가 종종 벌어지고 있다. 원래 “일리가 있다”는 말은 말 그대로 “그럴듯한 이유가 (둘도 아니라) 하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일리가 있다”는 말은 실은 “일리밖에 없다” 혹은 “일리만 있다”는 말이 된다. 한 가지만 아니라 두 개, 세 개를 따져 보면 말이 안 되는 말이 다른 이견은 […]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면 안된다

이상현 /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천안함 사태 이후 한반도 긴장의 파고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이후 한미 양국은 동해상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했고, 뒤이어 서해에서도 항모를 동원한 연합훈련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군은 지난 3일 ‘통고문’을 통해 서해 해상훈련과 관련, “강력한 물리적 대응타격으로 진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물리적 대응타격’을 재차 거론하며 “우리의 경고는 결코 빈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천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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