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온포럼 | 신앙신보 | 천부교 진실의 전파자

어린이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최근의 아동·청소년 문제는 학대, 폭력, 가출, 중도탈락, 집단따돌림, 성추행 및 성폭력, 인터넷과 게임 중독, 흡연, 음주 등 지속적으로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며, 청소년 문제의 발생 연령이 하향화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심각성이 깊어지고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만 9세부터 18세 사이의 아동·청소년 중에서 위기 대상은 약 13.7%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중·고등학생 중 […]

두 박대통령의 독일 연설

이지수/ 명지대 정치학 교수

역사는 정말 돌고 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 바 드레스덴 구상을 연설한 시점으로부터 50여년 전인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이 같은 독일의 베를린 공대에서 공식 연설을 했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베를린 공대에서의 연설은 독일 대학생들의 열화와 같은 호응을 받았다고 당시 보도는 전한다. 독일 의회 기록물에 등재할 정도였다. 냉전의 비극을 함축적으로 묘사한 당시 연설은 그러나 한반도의 통일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

새정치민주연합을 보는 기대와 우려

김근식/ 경남대 정치학 교수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명명된 신설 통합야당의 미래에 대해 국민들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지지율을 갈라먹던 두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단일 거대야당으로 통합되었다는 것은 자칫 야권표의 분산으로 여당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줄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야당 지지자들에게는 일단 환영할만 한 일이다. 특히 6.4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은 야권 후보가 단일화되지 않을 경우 패배가 불을 보듯 뻔한 […]

일본은 독일을 배워라

호사카유지/세종대 정치학 교수

아베정권의 우경화가 멈출 줄 모르고 있다. 지난해 말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해 미국을 비롯한 서양국가들에게도 비난 받은 아베수상은 올해 들어 ‘독도는 일본영토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일본의 사회과 교과서 해설서에 기재하게 하였다. 아베신조와 그를 따르는 자들은 명백한 목적의식을 갖고 우경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들의 목적은 바로 일본국민들을 교육하여 많은 국민들이 일본의 재무장을 지지하도록 만드는데 […]

민주당의 안보정책 우 클릭

제성호/중앙대 법과대학 교수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월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햇볕정책의 수정·보완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김 대표는 ‘신햇볕정책’의 구체적인 전략과 상황별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그는 또 북한인권민생법 추진을 거론함으로써 그간 정쟁의 대상에 머물렀던 북한인권법 제정에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민주당발 ‘신햇볕정책’ 검토의 배경에 대해선 지금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년 6월의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겨냥한 일부 우클릭 몸짓, 2017년 19대 […]

이산가족 상봉과 신뢰 프로세스

김근식/ 경남대 정치학과 교수

북이 전격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수용하면서 일단 남북관계는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신년 벽두부터 남북은 대화재개를 서로 주장하면서도 자기 주도하에 시작하려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북은 신년사에서 비방 중단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의 이산가족 상봉제안에 대해서는 ‘좋은 계절’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했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도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추’라며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했지만 정작 북이 비방 […]

통일대박’으로 가는 길

송대성/세종연구소장

통일대박이란 남북분단구조 속에 갈등 및 분쟁으로 인해 부질없는 자산 및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상황이 남북한 통일로 인해 진정한 국가발전 및 국제적 경쟁력 제고에 몰두할 수 있는 대박의 상황이 됨을 한마디로 축약한 멋진 표현이다. 통일대박은 통일이 된다고 하여 무조건 대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쁜 통일’이 아닌 ‘좋은 통일’인 경우만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다. 그저 대박의 환상에만 젖어 […]

레이건과 대처의 리더십

장병옥/한국외대 정치학 박사

소신과 신념의 지도자였던 레이건은 일생을 통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면 어떤 반대가 있다할지라도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밀어붙였다. 자신의 결정이 국민의 다수를 위한 것이라면, 어떤 손해와 희생을 감수할지라도 과감하게 실행했다. 1981년 8월, 미국 공항 관제사들이 근무단축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연방법에 의하면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항 관제사들은 파업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

소통 정치를 위한 기본 전제들

김동규/고려대 북한학과 명예교수

흔히들 박근혜정부를 상생정치와는 거리가 먼 불통과 독단의 정치라고 쉽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국가는 로마시대와 같은 직접민주의적 정치형태가 불가능하여 대의정치로 발전되고 있다. 민주주의 헌법정신은 ‘주권재민(主權在民)’이며 발전법칙은 법치주의이고 모든 문제는 법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문제는 수천만에 달하는 국민들 개개인의 욕구와 다양한 가치관은 절대로 일치할 수 없다는데 있다. 개인과 개인, 가족 간, 사회집단 간, 국가 간에 상호이해갈등으로 항상 […]

정의구현사제단의 위선

박효종 / 서울대 윤리학과 초빙교수

요즈음 천주교의 일부 성직자들의 행태를 보면서 떠오르는 화두가 있다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바치고 신의 것은 신에게 바치라”는 바이블의 구절이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데아 지역이 로마에 의해 정복되어 통치를 받고 있을 때 유대 민족주의자들은 이민족의 통치에 분개했고 어떻게 하면 그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하며 절치부심하고 있었다. 당연히 로마에 세금을 내는 문제는 격렬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