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온포럼 | 신앙신보 | 천부교 진실의 전파자

북핵 실험에 감정보다 냉정을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은 기존 북핵문제의 성격을 본질적으로 전환시켜놓았다. 과거 북한의 벼랑끝 전술은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 미국을 압박하고 협상장으로 이끌기 위한 위기조성용으로 선택되곤 했다. 그러나 이번엔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협상파의 대북정책을 지켜보지도 않고 선제적으로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고 이는 곧 과거의 ‘협상을 통한 확산’에서 ‘확산을 통한 협상’으로 전략이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협상 대신 핵확산을 우선 […]

성공한 대통령, 국민행복시대 만들려면

제성호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압승해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여성 대통령 시대가 열리게 됐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정사에 처음 있는 정치적 쾌거라고 할 만하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금 여러 세대와 계층에서 박근혜 당선인에게 다양한 요구들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이기적 발로(發露)의 산물이라면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대통령이 요술 방망이를 갖고 있지 않는 한 국민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

2013, 한반도

홍관희 / 고려대 인문대 교수

지난해 12·19 대선 결과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부활을 위한 전환점이었다.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선뜻 수용하려 하지 않는 세력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한 일대 회전(會戰)이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 국민이 한 마음으로 통합해 국기(國基)를 다지고 국력을 신장하여 선진통일국가를 실현할 수 있다면 더 큰 바램이 없을 것이다. 박근혜 신(新) 정부가 이 방향으로 정진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했으면 한다. 북한은 신년 1월 1일 […]

중소기업과 경제 민주화

김승일 / 중소기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한국 경제는 한동안 정부가 주도하고 국민적 에너지를 총동원하여 대기업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한강의 기적과 세계적인 무역강국을 이루었다. 이 같은 정책은 소외되었던 근로자, 중소기업들의 권리를 다시 복원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으로의 대전환의 필요성을 가져왔다. 그러나 、80년대의 정권 변동 등으로 이러한 정책 전환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후유증이 、90년대의 외환위기였고 100조 원이 훨씬 넘는 국민의 돈이 ‘공적자금’으로 부실 금융기관과 […]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

정진영 / 경희대 국제대학 학장

민주주의가 재정적자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기는 어렵지만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리기는 쉽다. 국민들은 증세는 싫어하지만 복지증대 등 재정지출 증대는 좋아한다. 정당과 정치인은 국민들의 이러한 정서에 편승해 선거 때 표를 구걸한다. 그 결과는 당연히 재정적자다. 유럽의 여러 선진 민주국가들과 일본, 미국 등 많은 민주국가들이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세계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든 유럽 위기의 핵심적인 이유가 […]

세계적 장기 불황과 한국 경제의 활로

김영용 / 전남대 경제학 교수

저금리 정책에 따른 통화팽창으로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의 재정위기 여파가 확산되면서 세계경제는 아직도 회복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경기 회복 후 잠깐 다시 불황에 빠지는 이른바 더블 딥(double dip) 현상이 아니라 장기 불황에 빠진 형국이다.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그동안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는 통화팽창과 재정적자가 원인이며, 이로 인해 붐(boom) 기간에 이뤄졌던 잘못된 투자와 소비 문제를 […]

우리 나라의 식량 안보

이철호 / 고려대 명예교수, 한국식량안보연구제단 이사장

식량안보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일 것이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온 청년 요셉은 7년동안 풍년이 들었다가 7년 동안 극심한 흉년이 들것을 예견하고 풍년이 드는 동안 식량을 비축하였다가 7년간 이어진 흉년을 무사히 넘기고 인근 다른 나라에도 식량을 공급해 애굽을 강대국으로 만든다. 이 이야기가 어쩌면 오늘의 이 나라에 주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

대통령 후보들의 국가 안보관

김동규 / 고려대 북한학과 명예교수

유력한 대선후보 3인들의 대국민 선거공약에서 2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모두가 엇비슷하게 강조하는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과 ‘무상복지 확대’ 그리고 ‘경제민주화’라는 공약이고 다른 하나는 위험한 대북관과 안이한 통일관이다. 대북정책과 남북통일에 관한 지금까지의 3후보 공약을 보면, 박근혜는 지금의 경색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문재인은 김대중의 6.15와 노무현의 […]

음란물이 범람하는 인터넷

양해림 / 충남대 철학과 교수

음란물은 성에 대한 감추어진 본능적 욕구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편적 사회윤리와 규범을 벗어난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 야후코리아, 네이버, 네이트 등 거의 모든 국내 포털업체들이 성인정보를 제공한다. 이들 업체들은 청소년의 접근을 막기 위해 자율적으로 ‘성인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같은 단어를 반복하거나 성인 관련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만들어 검색하면 성인인증을 받지 않고도 성인물을 손쉽게 볼 수 있다. 성인도 […]

실명제 사라지는 인터넷 공간의 피해자는 누가 지켜주나?

조희문 / 인하대 교수, 전 인터넷문화협회장

인터넷 세상은 그 자체로는 선악을 구분하기 어렵지만, 현실은 긍정적인 부분과 위험한 요소가 엇갈린다. 인터넷의 피해를 막아보자며 만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실명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관련 법률들은 해당 조항을 폐지하고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한다. 결국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따른 실명사용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헌재는 인터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