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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무한초능력 국가

배병휴 / 월간 경제풍월 발행인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되돌아보면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능력국가 임을 자부한다. 고통과 인내, 도전과 좌절을 고루 체험하면서 무한 가능성, 무한 초능력을 발휘한 나라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다만 수시로 자만과 태만으로 자신을 망각하고 분실하는 점이 탈이라고 반성한다. 우리사회는 어느덧 각계 능력중심 사회로 개편되고 있다. 새삼 ‘어디 능력가 없소’라고 물을 필요가 없다. 문제는 곳곳에 잠재된 능력을 발굴 육성하는 정책과 […]

대통령 중동 4개국 방문의 의의와 과제

김종도 / 한국아랍어 아랍문학회장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중동진출 40년을 맞아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키고자 중동의 4개 산유국을 오는 3월 1일부터 9일까지 방문한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집권 3년 차에 박대통령이 9일 간의 빡빡한 일정으로 중동 4개 산유국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이트를 방문하는 것은 100% 석유를 수입하는 수입국으로서 자원확보를 위하여 바람직한 일이다. 이번 방문을 통하여 박대통령은 건설, IT, 국방, 의료 […]

아프리카, 포용적 경제협력 모색할 때

김성수 / 한양대 유럽아프리카연구소장

아프리카 대륙은 지난 10년 동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했으며 2014년 GDP는 전년 대비 5.2% 성장하였다. 성장의 가속화는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거시경제 환경과 사업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아프리카의 성장은 경제 재도약의 기로에 서있는 한국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신흥 시장이며 향후 자원확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진출시 고려되어야 할부분이 있다. […]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의 과제

심의섭 / 명지대 명예교수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신년사에서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로의 경제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하였고, 야당은 불평등 해소가 시급하다며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였다. 정부는 이미 작년 1월 1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혁신 계획의 기본틀로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 내수 활성화를 설정하였다. 또한 2월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궁극적 목표로서 임기내에 경제 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이라는 ‘474 비전’을 발표하였다. […]

지속가능한 무역대국을 위한 정책 방향

안두순 /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경제학박사

우리나라는 4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초과한 무역 강국이다. 1960년 우리나라 수출액은 불과 3,300만 달러였으며 1964년에는 1억 달러를 수출하였다. 2014년에 1억 달러를 수출하는 데에는 불과 100분 걸렸다. 단기간에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7대 수출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유럽의 한 학자는 “경제 기적의 나라 한국”이라는 책에서 2차 대전 이후 독일과 일본이 달성한 경제발전과 1960년대 이후 한국이 […]

국민안전처의 사명과 역할

권영철 /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지난 11월 19일 국민의 안전과 재난에 관한 정책수립과 방재, 소방, 해양경비와 안전, 해양오염 문제를 전반적으로 관장할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안전처가 새로 출발하였다. 세월호 참사 이후 논의된 다양한 대책 중 정부 조직으로서의 큰 변화는 바로 국민안전처이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일상적인 위기, 그리고 전쟁을 제외한 모든 위기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역할과 책임을 다해갈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재난과 안전에 관한 문제가 […]

FTA 체결과 한국 경제

김영용 / 전남대 경제학 교수

한국과 중국 정부는 지난 1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13개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경제 영토는 한층 더 넓어졌다. 양국 모두 비교열위에 있는 자국 생산품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으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 자유무역의 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FTA는 국가 간 자유로운 교환을 통해 서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협정이다. 교환이란 […]

에볼라, 인류의 재앙이 되는가?

심의섭 / 아랍아프리카센터 이사장, 명지대 명예교수

영화 ‘아웃브레이크’는 1967년을 배경으로 한 1995년도 작품인데 에볼라 바이러스 영화로 알려지고 있다. 에볼라는 1976년에 아프리카에서 ‘에볼라강’을 끼고 있는 콩고와 수단 등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여 에볼라라고 부르게 되었다. 에볼라는 올해 2월초 서아프리카 기니의 남부 산림 지대에서 창궐하여 아프리카의 인접국가와 미국과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에볼라 감염자가 1만 명을 넘어섰고, 치사율을 54%로 보면 사망자 수도 5천 명에 근접했다고 […]

일본의 왜곡역사, 그 역사적 악습

호사카유지 / 세종대 정치학 교수

일본의 역사왜곡이란 어제 오늘에 시작된 일이 아니다. 가장 오래된 일본의 역사왜곡은 8세기 초에 편찬된 일본의 역사서 (712)와 (720)의 기술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왜나라는 백제일변도의 나라였다. 그러나 백제가 망한 후에 왜나라는 의지할 수 있는 모국이 사라졌기 때문에 독자적 노선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때 왜나라는 한반도와의 깊은 관계를 되도록 숨기려고 했다. 그러므로 ‘일본’이라는 국호가 등장한 것도 8세기 […]

의회정치 복원해야

홍성걸 /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개월이 넘어가지만 대한민국의 정치시계는 여전히 2014년 4월 16일에 멈춰서 있다. 제정을 둘러싼 여야와 유가족들 간의 입장 차이로 19대 하반기 국회는 5개월을 허송하고도 희망 없는 상태가 반복되고 있다. 누굴 위한 정치이고, 무엇을 위한 국회인가? 세월호 참사는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이었고 참을 수 없는 국민적 분노를 폭발시켰다. 그러한 참사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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