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온포럼 | 신앙신보 | 천부교 진실의 전파자

국회 선진화법과 식물국회

국내외적으로 다사 다난한 이때 대한민국 국회가 식물국회로 전락한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세월호 사고를 수습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되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할 절박한 상황임에도 국정의 중심기관인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갈등속에 한치도 나가지 못하고 파행만 계속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간단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정치문화와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으로 […]

세월호 정국 이제 다같이 벗어나야

김동규 / 고려대 명예교수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로부터 벌써 5개월이 지났음에도 지금까지 세월호 사건은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날 우리 사회에는 세월호에 못지않은 수많은 사건사고가 있었지만 이렇게 국민들 모두를 우왕좌왕 위축시킨 적은 없었다. 501명이 죽은 1995년 6월 29일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비롯하여 192명이 희생된 2003년의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 등 안타깝고 부끄러운 대형사고가 있었다. 세월호 사건은 꽃다운 어린 학생들이 […]

7.30 재보궐 선거와 정치개혁

장병옥 / 한국외대 명예교수 정치학 박사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도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과거처럼 국민을 물로 보았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이다. “민심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전복시키기도 한다”는 경구를 여야 정치권은 되새겨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지역 주민들은 무능 정권 심판보다는 서민경제 활성화와 관피아 척결을 포함한 국가개조에 대한 염원을 표로 드러냈다. 이번 선거에서의 최대 이변은 […]

위안부에 대한 유엔의 권고

이지수 / 명지대 정치학 교수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지난 달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것은 2차 대전 당시 일본 군대를 위한 위안부가 분명히 존재했으며, 일본 정부가 당시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했다는 것을 천명한 이른바 고노담화를 부정하려는 최근 아베 일본 정부의 행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반박의 의미를 가진다. 동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

국가개조의 과제와 방법

이홍종 /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대개조를 목표로 집권2기를 시작하려던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에도 적잖은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월 1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등 2기 내각의 부처 장관 5명을 임명했다. 이로써 박근혜정부의 제2기 내각이 불완전하게 출범했는데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전격 사퇴에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의 낙마로 각료 두 자리를 비운 […]

시진핑 방한과 한미중의 한반도균형

이상윤 / 성균관대 현대중국연구소 교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가 어떠한 균형을 갖추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첫째로, 중국의 국력이 부단히 강화되면서, 중국에 대한 아시아 각국의 태도와 인식이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부상에 대하여 각국이 보여주는 인식과 태도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적극적으로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국가는 중국주변의 […]

고노 담화 검증과 일본의 궤변

호사카유지/세종대 정치학 교수

일본정부는 고노 담화에 대한 검증결과 보고서를 6월 20일 공개했다. 공개된 보고서의 핵심은 첫째, 고노 담화는 한일 간의 문안조율로 작성되었다, 둘째, 한일 양국은 문안조율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했다, 셋째, 위안부 피해여성에 대한 인터뷰 후 일본정부는 인터뷰 내용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지 않았다 등이다. 그런데 고노 담화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대만, 동남아, 유럽까지 포함되는 위안부 피해여성들에 관한 내용이기도 […]

우리 마음 속의 세월호 선장

제성호 / 중앙대 법과대학 교수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는 꽃다운 어린 생명들을 일순간에 앗아갔다. 사고 직후 선장이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구조에 나섰더라면 인명 손실을 대폭 줄일 수 있었음에도 극도의 무능과 무책임, 직무유기로 피해를 키웠다. 해경 등 정부의 대처 미흡도 한몫을 했다. 날이 밝은 아침에 상당한 시간 동안 배가 수면 위에 있었음에도 무려 300명을 헤아리는 학생들이 사망한 것은 어떤 […]

안전한 대한민국

박효종/서울대 초빙교수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다. 소들이 자신들을 잡아 죽이는 도살장의 행위에 분노했다. 이 사태에 격분한 소들이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대책을 강구한 결과 힘을 모아 도살장을 파괴하자는 결론이 나왔다. 이 때 한 늙은 소가 나서서 말했다. “우리 소들이 죽어나가는 것은 도살장 때문이 아니라 우리 소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이니 사람들이 습관화된 입맛을 바꾸기 전에는 도살장을 없애는 것이 해법이 될 수 […]

어린이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김영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의 아동·청소년 문제는 학대, 폭력, 가출, 중도탈락, 집단따돌림, 성추행 및 성폭력, 인터넷과 게임 중독, 흡연, 음주 등 지속적으로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며, 청소년 문제의 발생 연령이 하향화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심각성이 깊어지고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만 9세부터 18세 사이의 아동·청소년 중에서 위기 대상은 약 13.7%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중·고등학생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