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정국 이제 다같이 벗어나야

김동규 / 고려대 명예교수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로부터 벌써 5개월이 지났음에도 지금까지 세월호 사건은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날 우리 사회에는 세월호에 못지않은 수많은 사건사고가 있었지만 이렇게 국민들 모두를 우왕좌왕 위축시킨 적은 없었다. 501명이 죽은 1995년 6월 29일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비롯하여 192명이 희생된 2003년의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 등 안타깝고 부끄러운 대형사고가 있었다.

세월호 사건은 꽃다운 어린 학생들이 억울하게 희생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구조 기관의 대처와 정부의 미숙한 대응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 했지만 이처럼 5개월간이나 나라 전체가 세월호에 발목이 묶여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정확한 사고의 진상을 밝히고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의 모든 영역을 개조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하는데 세월호 사건을 틈타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이 준동하면서 세월호 사건의 본말이 전도되고 복잡하게 된 것이다. 그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주장들,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식의 공세를 펴고 있다. 물론 대통령이 국정의 최종 책임자임에는 틀림없으나 모든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정략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은 대다수의 희생자 가족들도 슬픔을 내면으로 승화시키고 함께 아파해준 모든 국민에게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하는 제도의 혁신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만일 유가족들이 국가가 지급할 보상금과는 별도로 추념일 제정, 추모공원 지정, 추모비 건립, 의사자 처리, 대입 특례입학, 공무원 시험가산점 부여 등등의 특혜를 끝없이 요구하는 일이 있다면 어린 학생들의 억울한 죽음에 가슴아파 눈물 흘린 국민의 마음은 싸늘해질 것이다. 소위 세월호 특별법에서 진상조사위에 조사권과 기소권까지 요구하지 않아도 기존의 사법 체제로서도 세월호 사고의 진상은 한 점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심한 것은 야당 강경파의 행태이다. 그들은 7·30 재보선에 나타난 민심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읽었음에도 또다시 옛날로 회귀하려고 한다. 세월호 사건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절호의 계기로 삼고 하루가 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야당 강경파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항간에 야당 위에 문재인이 있고 문재인 위에 김병오가 있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음은 무슨 뜻인가?

지금 우리나라에는 국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차원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한미일과 중국이 각축하는 동북아 정세 속의 안보 상황, ‘맥박이 약해지고 있는’ 경제의 회생 방안과 정치행정조직의 개혁과 서민생활의 안정화 방안 등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