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석의 생활법률] 상가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는데…
Q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5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되고, 갱신될 때의 보증금과 차임의 인상범위도 법령에 따라 제한되고 있다. (2015. 1. 현재 기준 9%).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갱신과정에서 인상차임액수가 제한범위를 초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임차인으로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어쩔수 없이 과다한 차임인상요구를 수용하게 되는데… A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제한범위를 초과해서 지급된 액수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4.4.30.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