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의 확산 전망과 박근혜 정부 대처 방안

김동규 / 고려대 명예교수

21세기 들어 전자정보 산업이 급속하게 발달되고 보편화됨에 따라 일상생활에 획기적인 편리함을 가져다주고 있는 한편으로는 전혀 예상치도 않는 신변위험을 초래하는 결과로 발전하고 있다. 세상사의 이치란 좋은 면이 있으면 반드시 그만큼의 나쁜 면도 있게 마련인가 보다. 근년 들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국제적인 사이버 테러가 그렇다. 사이버 테러의 공포와 무서움은 가시적인 전쟁과는 달리 테러의 주체가 불분명하고 익명성이며 어떤 징후나 예고가 없이 돌발적이며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동시적인 집단학살이나 파괴라는 점이다.

국제적인 테러의 대표적인 것이라면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3500여명의 사상자를 야기한 사건이며 이러한 공포는 지금도 중동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시적인 테러와 함께 눈에 안 보이는 사이버테러라면 개인이나 집단, 기관, 국가 정보사이트에 침투하여 정보를 교란시키거나 파괴하는 이른바 블랙해커들의 사이버 테러행위이다.

이와 같은 블랙해커들에 의한 사이버 테러가 두려운 이유는 개인이나 국가의 정보망에 침투하여 기밀사항을 해킹하여 정보왜곡으로 오작동을 유도함으로써 대재앙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특히 모든 것이 컴퓨터로 작동되는 원자력 발전소나 철저한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군사기밀의 해킹문제이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최신예 군사무기나 막강한 전투병력 보다도 한 사람의 유능한 블랙 해커가 더 무서운 현실이 되고 말았다.

현대전에서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이버테러의 중요성을 간파한 북한은 이미 1986년부터 미림대학과 모란봉대학을 설립하여 매년 수백명에 달하는 전문 블랙해커들을 양성하기 시작했다. 근년 들어 빈발하고 있는 은행들의 전산망 해킹사건이나 한수원의 전산망 교란, 국방부의 보안 시스템의 교란 등은 예외 없이 북한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그 대상은 군사 분야만이 아니고 항공기, 방송국, 지하철 등 전면적인 분야에 걸쳐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무차별적인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한 현 정부의 대처방안은 어떠한가. 아직도 매우 미숙하고 수동적인 수준이다. 공격당하고서야 대처하는 형편이다. 최근에 국방과학연구소 해외사무소의 암호장비 도난과 보안이 뚫린 사실조차 4개월 동안이나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서야 부산을 떤 사건은 우리정부의 보안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가의 일면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정부가 제도적으로 체계적인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면 2000년에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을 개설하여 그동안 1000여명의 화이트 해커를 배출하고 있는 정도이다. 북한이 장기적인 투자로 수많은 사이버테러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미래의 남북한 간에 예견되는 정보전쟁의 불안과 공포는 막대하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는 국방비예산의 상당부분을 신무기개발 못지않게 정보기술 전문가 양성에 투입하는 정책을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