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온포럼 | 신앙신보 | 천부교 진실의 전파자

재원없는 포퓰리즘 경계해야

최근 한나라당 지도부가 친서민 기조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민을 앞세우고 서민을 위한다는 것,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닐 터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노선은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지나치게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으로 흐르는 것은 문제다. 황우여 신임 원내대표는 취임 직후 소득세 감세철회를 공식화한 데 이어 반값 등록금, 전월세 상한제 등 민감한 정책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

국사 교육 강화와 바른 역사관의 확립

강규형 / 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교수

한국사를 필수로 한다는 정책은 타당한 면이 있다. 그러나 잘못된 역사교육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한국사 필수 논의 이전에 국사교육의 여러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향을 찾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민족주의를 북돋는 국사교육이 광복 후 강조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런 노력은 결실을 이뤄 자긍심을 갖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부작용도 나타났다. 한국의 국사 교육은 역사 인식의 주체를 국민 […]

核포기 의사 없는 北과의 核회담

홍관희 /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남북한이 핵문제를 의제로 남북대화를 하겠다고 한다. 먼저 남북이 6자회담 수석대표 간 核회담을 열고, 미북접촉을 거쳐 6자회담으로 간다는 것이다. 정부는 북핵문제를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분리한다는 입장에서 이를 수용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북한 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남북한이 만난다는 데 나쁠 게 없고 반대할 이유가 없다. 우선 남북 간에는 1991년 합의된 「비핵화공동선언」이 있다. 북한의 핵 무장은 이에 대한 위반이다.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본 우리나라 원전 정책의 방향

송종순 /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지난 3월 30일 한반도에서도 요오드 131을 포함한 방사성 물질들이 검출되기 시작하면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금까지 검출된 방사성 물질의 방사선 수치는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을만큼 극미한 양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극성 보도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막상 대기 중에서 방사성 물질이 […]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단상

김준경 / 세명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지금 일본은 동북부 근해에서 발생한 규모 9.0이란 초대형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이어진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문에 국가가 비상사태이다. 더구나 바람을 타고 주변국가로 확산되는 방사능에 대한 공포로 인해 지진재해가 우리의 일상생활 근처로 아주 바짝 다가오는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현대는 도시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구의 밀집화, 원자력발전소 및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등 중요 기간시설들이 증가함에 따라 지진에 의한 […]

일본 돕기, 새 휴머니즘 찾는 계기로

전성곤 / 고려대 일본연구센터 교수

일본은 지금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날 수 있는 ‘현실 괴멸’을 직접 경험하면서 ‘재앙’의 공포를 실감하고 있다. 이성과 지적 세계관으로는 막아낼 수 없는, 오히려 그러한 이성과 지적 세계관이 얼마나 ‘위선’인가를 일깨우는 순간이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인간’은 ‘체험’적으로 상대방과 동일한 주체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것은 내면적 구원을 믿는 ‘인간’이라는 보편성을 생각하는 찰나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

재스민 혁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박효종 /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

2010년말부터 시작된 민주화의 열기가 중동지역 전체를 감싸고 있다. ‘들불’처럼 중동지역 전체로 급속히 번져 나가고 있을 뿐 아니라 ‘쓰나미’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아시아에도 그 파장이 미칠 조짐이다. 국민적 저항에 불과 수 주일도 못 버티는 약체정권들이 어떻게 지난 수십 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림해왔는지 수수께끼 같은 일이다. 중동에서 불기 시작한 민주혁명의 바람은 튀니지에서 가장 흔한 꽃으로 일반시민들이 […]

재스민 혁명’의 의의

정상률 /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

1979년 2월 11일은 이란에서 호메이니를 중심으로 하는 시아파 종교세력이 무하마드 리자 팔레비가 추진해 왔던 백색혁명을 무력화시키고 무혈 이슬람혁명에 성공한 날이었다. 2011년 2월 11일 이집트에서는 1952년 나세르의 혁명으로 군부정권이 들어선 이후 모두 60여 년 간 지속된 독재정권이 무너졌다. 튀니지발 시민 민주혁명은 이집트를 거쳐 아랍 왕정국가인 쿠웨이트, 요르단, 바레인, 아랍 공화정 국가인 예멘, 알제리, 리비아 그리고 페르시아 […]

무상복지의 함정

강계만 / 매일경제 산업부 기자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의 이른바 ‘3+1’ 패키지 상품도 모자라 일자리와 주거 복지를 더한 ‘3+3’ 복지 아이디어까지 최근 출시됐다. 2년도 채 남지 않은 대선전에 군불을 때기 위해 민주당이 내놓은 것이다. 박근혜 의원은 ‘나눔과 봉사의 복지’라는 접근법으로 복지 상품을 선점하기도 했다. 복지정책은 시대와 국가를 초월하는 선거용 화두임에 분명하다. 이번에는 그 농도에서 차원이 좀 다르다. 지난번 서울시 […]

북한과의 대화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한이 새해 들어 연일 대화 공세를 펼치고 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는 언급조차없는 그들의 파렴치함이 가증스럽지만 정부가 그들의 태도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화를 피하는 것도 현명한지 의문이다. 동기만 옳으면 결과와 상관없이 옳은 행동으로 평가되는 일상의 도덕과 달리, 정치에서는 동기보다 그 결과가 평가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옳은 정책이라도 성과가 나오지않으면 정치적으로는 책임을 지게된다. 냉전에서 승리했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