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온포럼 | 신앙신보 | 천부교 진실의 전파자

국민안전처의 사명과 역할

지난 11월 19일 국민의 안전과 재난에 관한 정책수립과 방재, 소방, 해양경비와 안전, 해양오염 문제를 전반적으로 관장할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안전처가 새로 출발하였다. 세월호 참사 이후 논의된 다양한 대책 중 정부 조직으로서의 큰 변화는 바로 국민안전처이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일상적인 위기, 그리고 전쟁을 제외한 모든 위기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역할과 책임을 다해갈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재난과 안전에 관한 문제가 […]

FTA 체결과 한국 경제

김영용 / 전남대 경제학 교수

한국과 중국 정부는 지난 1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13개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경제 영토는 한층 더 넓어졌다. 양국 모두 비교열위에 있는 자국 생산품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으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 자유무역의 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FTA는 국가 간 자유로운 교환을 통해 서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협정이다. 교환이란 […]

에볼라, 인류의 재앙이 되는가?

심의섭 / 아랍아프리카센터 이사장, 명지대 명예교수

영화 ‘아웃브레이크’는 1967년을 배경으로 한 1995년도 작품인데 에볼라 바이러스 영화로 알려지고 있다. 에볼라는 1976년에 아프리카에서 ‘에볼라강’을 끼고 있는 콩고와 수단 등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여 에볼라라고 부르게 되었다. 에볼라는 올해 2월초 서아프리카 기니의 남부 산림 지대에서 창궐하여 아프리카의 인접국가와 미국과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에볼라 감염자가 1만 명을 넘어섰고, 치사율을 54%로 보면 사망자 수도 5천 명에 근접했다고 […]

일본의 왜곡역사, 그 역사적 악습

호사카유지 / 세종대 정치학 교수

일본의 역사왜곡이란 어제 오늘에 시작된 일이 아니다. 가장 오래된 일본의 역사왜곡은 8세기 초에 편찬된 일본의 역사서 (712)와 (720)의 기술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왜나라는 백제일변도의 나라였다. 그러나 백제가 망한 후에 왜나라는 의지할 수 있는 모국이 사라졌기 때문에 독자적 노선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때 왜나라는 한반도와의 깊은 관계를 되도록 숨기려고 했다. 그러므로 ‘일본’이라는 국호가 등장한 것도 8세기 […]

의회정치 복원해야

홍성걸 /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개월이 넘어가지만 대한민국의 정치시계는 여전히 2014년 4월 16일에 멈춰서 있다. 제정을 둘러싼 여야와 유가족들 간의 입장 차이로 19대 하반기 국회는 5개월을 허송하고도 희망 없는 상태가 반복되고 있다. 누굴 위한 정치이고, 무엇을 위한 국회인가? 세월호 참사는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이었고 참을 수 없는 국민적 분노를 폭발시켰다. 그러한 참사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하고 […]

국회 선진화법과 식물국회

이재창 / 15, 16, 17대 국회의원

국내외적으로 다사 다난한 이때 대한민국 국회가 식물국회로 전락한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세월호 사고를 수습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되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할 절박한 상황임에도 국정의 중심기관인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갈등속에 한치도 나가지 못하고 파행만 계속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간단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정치문화와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으로 […]

세월호 정국 이제 다같이 벗어나야

김동규 / 고려대 명예교수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로부터 벌써 5개월이 지났음에도 지금까지 세월호 사건은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날 우리 사회에는 세월호에 못지않은 수많은 사건사고가 있었지만 이렇게 국민들 모두를 우왕좌왕 위축시킨 적은 없었다. 501명이 죽은 1995년 6월 29일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비롯하여 192명이 희생된 2003년의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 등 안타깝고 부끄러운 대형사고가 있었다. 세월호 사건은 꽃다운 어린 학생들이 […]

7.30 재보궐 선거와 정치개혁

장병옥 / 한국외대 명예교수 정치학 박사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도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과거처럼 국민을 물로 보았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이다. “민심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전복시키기도 한다”는 경구를 여야 정치권은 되새겨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지역 주민들은 무능 정권 심판보다는 서민경제 활성화와 관피아 척결을 포함한 국가개조에 대한 염원을 표로 드러냈다. 이번 선거에서의 최대 이변은 […]

위안부에 대한 유엔의 권고

이지수 / 명지대 정치학 교수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지난 달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것은 2차 대전 당시 일본 군대를 위한 위안부가 분명히 존재했으며, 일본 정부가 당시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했다는 것을 천명한 이른바 고노담화를 부정하려는 최근 아베 일본 정부의 행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반박의 의미를 가진다. 동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

국가개조의 과제와 방법

이홍종 /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대개조를 목표로 집권2기를 시작하려던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에도 적잖은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월 1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등 2기 내각의 부처 장관 5명을 임명했다. 이로써 박근혜정부의 제2기 내각이 불완전하게 출범했는데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전격 사퇴에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의 낙마로 각료 두 자리를 비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