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재난에 강한 사회를 위한 제언

권영철 / 한국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지난 7월 27일부터 나흘간 수도권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폭우가 쏟아졌다. 시간당 최고 120mm, 단 나흘간의 누적 강수량은 600mm를 넘었다. 우면산 산사태, 강남 일대의 침수 등 수많은 곳이 찢기고 잠기는 무서운 재난에 우리 모두는 며칠 간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다. 재산피해는 차치하더라도 53명의 인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 이번 집중호우가 천재지변에 가까울 정도로 가혹하기는 하였으나 자연재난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방재 당국자들도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의 재난 환경은 기후변화라는 전지구적 환경 변화에서도 매우 심각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소방방재청의 최근 30년간 자료분석결과에 의하면 일강수량 80mm 이상의 집중호우 일수가 1.5배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재난을 막는 방재(防災)는 대상이 자연이라는 관점에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방재보다는 감재(減災)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광화문 인근의 배수용량 설계기준은 10년 빈도(시간당 75mm)이다. 이를 50년 빈도(시간당 102mm)로 바꾸는 노력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방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사회적인 합의와 의사결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무작정 방재력을 높일 수만은 없는 일이며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의 피해까지를 감수해 낼 것인가 하는 적절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집중호우가 문제가 되었으니 배수 용량부터 늘리고 보자는 근시안적인 접근은 재난에 대한 대비로도 효과적이지 못할뿐더러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해 다른 곳에서의 재난 발생을 억제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재난에 대해 강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더 강력한 재난에 대비해 하드웨어를 정비하는 것은 가장 시급하고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많은 재정적 투자가 곧 재난 없는 사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드웨어의 효율적 운영과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우면산 산사태를 보더라도 산림청과 서초구 사이의 지리한 책임 공방은 우리나라의 방재 소프트웨어 운영의 비효율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즉, 시스템만을 갖춰놓고 정작 이를 운영할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리와 교육은 게을리하게 되어 결국 하드웨어의 성능마저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상상력의 발휘’라고 생각한다. 상상력이야 말로 방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운영효율을 극대화하고 시스템만으로 막을 수 없는 재난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방재의 핵심 키워드이다. ‘방재 담당자들의 빈약한 상상력은 그것 자체가 이미 재난이다.’라는 말처럼 방재 담당자들은 재난 상황에 대한 상상력을 키워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