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위협 대처법

고유환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이 주장한 것처럼 3차 핵실험에서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가 이뤄졌다면 심각한 사태진전이다. 특히 이번 실험이 고농축우라늄(HEU)을 활용한 핵실험이었다면 북핵문제는 통제 불가능한 위협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이뤄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미국과 한국의 북핵정책 ‘실패’를 의미하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미국과 한국이 ‘선 핵폐기’ 또는 ‘비핵’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인내’와 ‘기다리는 전략’으로 수수방관하는 동안 북한의 핵능력은 향상됐다.

로켓발사와 핵실험의 성공에 자신감을 얻은 북한은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와 한미합동 군사연습에 맞서 연일 위기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와 불가침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판문점에 설치된 북미, 남북 사이의 전화를 차단함으로써 정전협정에 기초한 불안정한 평화는 깨지고 정전 이전의 전쟁상태로 되돌아갈지도 모르는 위기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북한이 1990년대 중반 정전협정을 무력화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정전협정이 ‘빈 종잇장’이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북한이 먼저 주동적으로 정전협정을 파기하는 선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이번에 “조선정전협정을 완전히 백지화 해버리게 될 것”이라고 선언한 것은 로켓 발사 성공과 3차 핵실험 실시에 따른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주장한 대로 “경량화되고 소형화된 핵탄”과 “다종화된 정밀핵타격수단”을 가졌다면 한반도 정치군사 지형은 변화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 전면대결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 백지화와 불가침 합의 파기를 선언함으로써 정전질서의 불안정성을 부각하여 북미 평화협정 체결 등 한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북한이 로켓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남북관계 복원에도 난관이 조성됐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의 키워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이다. “북한의 잘못에 대해선 벌을 주고, 잘했을 때는 상을 줘서 남북 간 신뢰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것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핵심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비춰볼 때 북한이 핵능력을 향상시키는 3차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시작도 하기 전에 난관에 봉착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유엔의 추가 제재, 이에 반발한 북한의 ‘2차, 3차 강경조치’ 예고 등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확고한 대북 억지력의 확보와 함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급적 빨리 가동할 수 있는 ‘예방 외교’ 차원의 대북설득 노력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