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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박’으로 가는 길

송대성/세종연구소장

통일대박이란 남북분단구조 속에 갈등 및 분쟁으로 인해 부질없는 자산 및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상황이 남북한 통일로 인해 진정한 국가발전 및 국제적 경쟁력 제고에 몰두할 수 있는 대박의 상황이 됨을 한마디로 축약한 멋진 표현이다. 통일대박은 통일이 된다고 하여 무조건 대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쁜 통일’이 아닌 ‘좋은 통일’인 경우만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다. 그저 대박의 환상에만 젖어 […]

레이건과 대처의 리더십

장병옥/한국외대 정치학 박사

소신과 신념의 지도자였던 레이건은 일생을 통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면 어떤 반대가 있다할지라도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밀어붙였다. 자신의 결정이 국민의 다수를 위한 것이라면, 어떤 손해와 희생을 감수할지라도 과감하게 실행했다. 1981년 8월, 미국 공항 관제사들이 근무단축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연방법에 의하면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항 관제사들은 파업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

소통 정치를 위한 기본 전제들

김동규/고려대 북한학과 명예교수

흔히들 박근혜정부를 상생정치와는 거리가 먼 불통과 독단의 정치라고 쉽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국가는 로마시대와 같은 직접민주의적 정치형태가 불가능하여 대의정치로 발전되고 있다. 민주주의 헌법정신은 ‘주권재민(主權在民)’이며 발전법칙은 법치주의이고 모든 문제는 법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문제는 수천만에 달하는 국민들 개개인의 욕구와 다양한 가치관은 절대로 일치할 수 없다는데 있다. 개인과 개인, 가족 간, 사회집단 간, 국가 간에 상호이해갈등으로 항상 […]

정의구현사제단의 위선

박효종 / 서울대 윤리학과 초빙교수

요즈음 천주교의 일부 성직자들의 행태를 보면서 떠오르는 화두가 있다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바치고 신의 것은 신에게 바치라”는 바이블의 구절이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데아 지역이 로마에 의해 정복되어 통치를 받고 있을 때 유대 민족주의자들은 이민족의 통치에 분개했고 어떻게 하면 그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하며 절치부심하고 있었다. 당연히 로마에 세금을 내는 문제는 격렬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

미 일 유착과 한국의 딜레마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국수주의적 성향의 일본 아베정권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빌미로 자위대의 재무장과 역할 강화를 모색하고 있고 미국이 이를 지지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재정적자로 군사비를 대폭 감축해야하는 상황에서 중국을 견제·봉쇄하는 아태지역 전략적 재균형정책을 추진하는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중국 견제의 선봉을 자처하고 미국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는 일본의 행보는 고무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모든 국가는 고유 주권사항으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

동아시아 강대국 정치와 한국

동아시아 지역에 강대국 정치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 19세기에 영국은 러시아의 남진을 막기 위해 거문도를 무단 점령했다. 청일전쟁 후 전리품을 러시아의 협박에 빼앗기고 절치부심하던 일본은 영국을 배경으로 러시아와 전쟁했다. 그러다가 결국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의 비극을 초래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과 소련 사이에 핵군비경쟁과 제3세계에서의 영향력 경쟁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초 냉전이 끝나고 한동안 잠잠하던 강대국 […]

김정은의 한반도 무력통일론

유영옥 / 경기대 명예교수, 북한학

북한 김정은은 ‘청와대에 공화국 깃발을 꽂겠다. 3년 안에 무력 통일을 하겠다’라고 수시로 인민군 관계자들에게 호언장담을 한다고 한다. 또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북한의 경제·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극렬하게 비난했다. 김정은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일부전문가들은 그의 호언을 직접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기 보다는 ‘남한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술책’ 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필자의 […]

한미동맹 60년

이상현 /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한국과 미국의 공식적 외교관계는 1882년(고종 19년) 청나라의 중재로 양국 간의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1905년 을사조약과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양국 관계는 단절되다시피 했다. 1945년 일본 제국의 패망으로 한반도가 독립하면서 1948년 대한민국은 미국과 국제연합의 지원으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였으나 1950년 한국전쟁의 참화를 겪었다. 미국은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공산군을 격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하였다. 휴전 이후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

사회갈등의 관리와 대타협의 리더쉽

심의섭 / 명지대 명예교수

갈등(葛藤)은 칡 갈(葛)자와 등나무 등(藤)자로 쓴다. 칡과 등은 나무를 감으며 올라가는데 칡은 오른쪽으로, 등은 왼쪽으로 서로 반대방향으로 감으면서 자란다. 갈과 등이 함께 자라면 두 덩굴의 정상적인 성장자체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두 덩굴이 함께 타고 오르던 나무까지 말라죽게 한다. 이러한 갈등의 교훈은 비단 식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세대 갈등, 계층 갈등, 남녀 갈등, 고부 […]

누가 ‘반역자’인가

박효종 / 서울대 초빙교수

최근 내란예비음모의 혐의로 구속·수감된 통진당의 이석기의원이 쏟아내고 있는 거침없는 횡설수설가운데 예리한 칼로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섬뜩한 말이 딱하나 있었다. 북한의 삶을 ‘애국’이라고 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삶을 ‘반역의 삶’이라고 지칭한 것이 그것이다. ‘인권’은 물론 ‘자유’나 ‘정의’를 언급하는 것조차 가당치않은 김씨왕조를 두고 그를 섬기는 행위를 ‘애국’이라고 칭송하다니, 도대체 애국의 의미는 무엇일까. 대한민국에서의 삶이 어떻게 ‘반역’이 될 수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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