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온포럼 | 신앙신보 | 천부교 진실의 전파자

소통 정치를 위한 기본 전제들

흔히들 박근혜정부를 상생정치와는 거리가 먼 불통과 독단의 정치라고 쉽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국가는 로마시대와 같은 직접민주의적 정치형태가 불가능하여 대의정치로 발전되고 있다. 민주주의 헌법정신은 ‘주권재민(主權在民)’이며 발전법칙은 법치주의이고 모든 문제는 법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문제는 수천만에 달하는 국민들 개개인의 욕구와 다양한 가치관은 절대로 일치할 수 없다는데 있다. 개인과 개인, 가족 간, 사회집단 간, 국가 간에 상호이해갈등으로 항상 […]

정의구현사제단의 위선

박효종 / 서울대 윤리학과 초빙교수

요즈음 천주교의 일부 성직자들의 행태를 보면서 떠오르는 화두가 있다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바치고 신의 것은 신에게 바치라”는 바이블의 구절이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데아 지역이 로마에 의해 정복되어 통치를 받고 있을 때 유대 민족주의자들은 이민족의 통치에 분개했고 어떻게 하면 그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하며 절치부심하고 있었다. 당연히 로마에 세금을 내는 문제는 격렬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

미 일 유착과 한국의 딜레마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국수주의적 성향의 일본 아베정권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빌미로 자위대의 재무장과 역할 강화를 모색하고 있고 미국이 이를 지지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재정적자로 군사비를 대폭 감축해야하는 상황에서 중국을 견제·봉쇄하는 아태지역 전략적 재균형정책을 추진하는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중국 견제의 선봉을 자처하고 미국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는 일본의 행보는 고무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모든 국가는 고유 주권사항으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

동아시아 강대국 정치와 한국

동아시아 지역에 강대국 정치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 19세기에 영국은 러시아의 남진을 막기 위해 거문도를 무단 점령했다. 청일전쟁 후 전리품을 러시아의 협박에 빼앗기고 절치부심하던 일본은 영국을 배경으로 러시아와 전쟁했다. 그러다가 결국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의 비극을 초래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과 소련 사이에 핵군비경쟁과 제3세계에서의 영향력 경쟁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초 냉전이 끝나고 한동안 잠잠하던 강대국 […]

김정은의 한반도 무력통일론

유영옥 / 경기대 명예교수, 북한학

북한 김정은은 ‘청와대에 공화국 깃발을 꽂겠다. 3년 안에 무력 통일을 하겠다’라고 수시로 인민군 관계자들에게 호언장담을 한다고 한다. 또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북한의 경제·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극렬하게 비난했다. 김정은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일부전문가들은 그의 호언을 직접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기 보다는 ‘남한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술책’ 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필자의 […]

한미동맹 60년

이상현 /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한국과 미국의 공식적 외교관계는 1882년(고종 19년) 청나라의 중재로 양국 간의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1905년 을사조약과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양국 관계는 단절되다시피 했다. 1945년 일본 제국의 패망으로 한반도가 독립하면서 1948년 대한민국은 미국과 국제연합의 지원으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였으나 1950년 한국전쟁의 참화를 겪었다. 미국은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공산군을 격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하였다. 휴전 이후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

사회갈등의 관리와 대타협의 리더쉽

심의섭 / 명지대 명예교수

갈등(葛藤)은 칡 갈(葛)자와 등나무 등(藤)자로 쓴다. 칡과 등은 나무를 감으며 올라가는데 칡은 오른쪽으로, 등은 왼쪽으로 서로 반대방향으로 감으면서 자란다. 갈과 등이 함께 자라면 두 덩굴의 정상적인 성장자체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두 덩굴이 함께 타고 오르던 나무까지 말라죽게 한다. 이러한 갈등의 교훈은 비단 식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세대 갈등, 계층 갈등, 남녀 갈등, 고부 […]

누가 ‘반역자’인가

박효종 / 서울대 초빙교수

최근 내란예비음모의 혐의로 구속·수감된 통진당의 이석기의원이 쏟아내고 있는 거침없는 횡설수설가운데 예리한 칼로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섬뜩한 말이 딱하나 있었다. 북한의 삶을 ‘애국’이라고 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삶을 ‘반역의 삶’이라고 지칭한 것이 그것이다. ‘인권’은 물론 ‘자유’나 ‘정의’를 언급하는 것조차 가당치않은 김씨왕조를 두고 그를 섬기는 행위를 ‘애국’이라고 칭송하다니, 도대체 애국의 의미는 무엇일까. 대한민국에서의 삶이 어떻게 ‘반역’이 될 수 있나. […]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 계획과 신흥국 경제

김영용 /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미국이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시해 온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을 서서히 끝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벤 버냉키 의장이 3단계 출구전략을 제시한 뒤, 세계 금융시장 특히 신흥국의 금융시장이 출렁이자 처음의 계획을 번복하는 듯 하는 발언을 했지만, 금년 하반기에 양적 완화를 축소하고 내년 중반에 중단한 후, 2015년에는 금리 인상과 함께 풀린 돈을 회수한다는 […]

일본 극우정권과 동남아의 미래

이지수 /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

일본 때문에 난리다. 일본 정부, 특히 일본의 총리 및 부총리 그리고 몇몇 각료들과 이른바 일본의 극우 세력들 때문에 동북아, 나아가서는 지구촌이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되었다. 워낙에 남의 집 안 일이나 남의 나라 일이란 나, 우리와는 무관한 법이다. 아무리 세계가 한 가족처럼 가까워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엄연히 나라마다 각자 고유의 영역이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특정한 국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