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내재적 취약점 점검해야

심의섭 / 명지대 명예교수

제1차 경제위기인 소위 1997년의 IMF사태 때에 명예퇴직, 노숙자 대량발생, 환율폭등 등으로 우리는 엄청난 충격을 겪었다. 당시는 외환시장을 막 개방한 터이었기에 IMF의 처방을 충실히 받아들였고, 은행과 큰 빌딩까지 팔았지만 2년만에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는 등 지금까지 자화자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10년도 지나지 않아 2008년에는 리먼 사태로 촉발된 제2차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게 되었고, 회복의 결과도 느끼지 못하고 3년 만에 또다시 유로 존에서 비롯된 제3차 금융위기의 쓰나미가 닥쳐왔다.

이처럼 경제위기의 발생이 빈번해지고 발생기간도 단축되면서 우리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노출되어 있고 불안에 허덕이고 있다. 이번 위기도 겪어 넘어가겠지만 새로운 위기가 닥친다면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처방은 무엇일까?

아무리 글로벌 경제위기라해도 위기를 겪지 않고 안전권에 있는 국가도 있고, 극복의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1차 위기 때는 아시아 이외의 국가들은 위기를 겪지 않았고, 위기를 겪었더라도 말레시아는 우리와 다른 처방으로 벗어났고 뒤따르는 위기를 피해 갈 수 있었다. 2차 위기 때도 우리와 달리 중국과 몽골은 위기에 휘말리기는커녕 고성장을 구가하였다. 물론 현재 우리가 전전긍긍하는 3차 위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2의 경제대국인 중국은 유로 존에 협조적 의사까지 내비치고 있다. 앞으로 이번 경제위기를 넘기게 되면 미국과 유럽의 역할은 축소될 것이고, 대신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제성장과 역할은 더 부각될 것이다.

이번 위기의 근원인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단기간 내에 해소가 어려울 것이고 현재 금융시장의 불안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주요국들의 경기회복 둔화, 재정위기 등으로 세계경기 더블 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경기침체 및 유럽 재정위기 악화로 인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어 우리의 실물경제에도 직간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주 이런 경제위기에 항시 노출되고 불안해하는가? 당연히 경제의 대외의존이 심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성장위주의 정책을 우선시하고 노쇠한 구미경제권이 우리의 커다란 수출시장이기 때문이다. 세계경제의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수출여건이 어려워질수록 이에 대한 처방으로는 내수기반을 공고히 다지고 신 성장동력의 발굴과 확충이 시급하다. 위기가 장기화 되고 재발이 상존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재정건전성을 높여 위기대응능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에도 이골이 날 때인 만큼 어떠한 민스키 모멘트의 발생에도 의연히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그동안 우리는 최단 기간 내에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동시달성, 경제위기의 극복, 그리고 G20과 Next-10과 같은 선진권 진입과 리더십을 국가브랜드로 결부시키면서 민족적 자부심을 고양시켜 왔다. 이러한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글로벌 공공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권과 시대를 초월하는 우리경제의 내재적 취약점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보완, 그리고 글로벌 공조에 능동적이고 전략적 참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