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하여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비전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건설이다. ‘통일’보다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먼저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문 정부의 대북정책은 제재·압박과 대화·협상을 병행 추진하는 투 트랙 병행 전략이다.

내년 2월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려면 북한의 참가가 올림픽 성공 요건 중의 하나이다. 북한의 참가를 계기로 남북·북미 대화가 이어지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한·미·북 3자 대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북한이 신형 화성-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밝힌 김정은 위원장의 성명은 남북·북미관계 개선과 평창 동계올림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너무 크다.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을 기회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남북관계 복원을 기대 했던 문재인 정부에게는 지금의 상황이 치명적이고 실망일 수밖에 없다.

지금 같은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현재 문 정부가 직면한 큰 고민은 평창올림픽에 북한의 참가를 어떻게 하느냐이다. 먼저 문재인 정부는 제재와 압박을 동시에 가하여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미사일 시험발사와 평창올림픽을 분리하여 추진해야 한다.

만약 분리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문 정부가 창의적인 대북 접근을 포기하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참가하지 않으면 올림픽 기간 52일 동안 북한은 유엔총회의 휴전 결의를 무시하고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할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이런 상황은 올림픽 성공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또 북한이 평창올림픽 시작 전후에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다면 안전문제로 많은 국내외 관람자와 참가국들이 참가를 주저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평창올림픽은 실패로 끝나게 될 수도 있다. 다행스럽게도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전제조건 없는 북미 대화”를 파격제안하여 대단히 고무적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조건 없는 미국과의 대화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며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이제 평창올림픽이 4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아래 조치를 즉각 이행하길 바란다.

문 정부는 유엔총회의 올림픽 휴전 결의에 따라 52일 동안 한미 합동군사 훈련을 조정하거나 일시 중단하도록 미국과 합의 후 이를 먼저 선언한다. 이에 따라 북한도 올림픽 기간 동안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공식적으로 유예하고 올림픽에 참가하도록 유도한다.

북한이 참가한 성공적인 평창올림픽 행사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 협력 조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여 중장기적으로 북핵 해법에 합의하고, 실천·이행하면 문재인 정부의 궁극적 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미래 건설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