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홍관희 / 성균관대 초빙 교수

북한이 지난 해 12월 ‘핵불능화’ 검증절차를 거부함으로써, 6자회담은 무력화되고 북핵문제를 다룰 협상채널은 붕괴되고 말았다. 이후 북한은 ‘파죽지세’로 4·5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5·25 2차 핵실험을 감행, 한국과 세계를 경악시키며 핵보유 의지와 능력을 과시했다.

이에 미국은 UN결의 1874호에 입각,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에 나서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물질 해외반출을 막는 선박 단속과 달러의 북한 유입을 막는 금융제재가 그 중심이다.

북한의 핵보유 의지가 확고해 핵개발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오바마정부가 확실히 깨닫고 있어,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 오바마정부는 매우 단호하고 엄격하게 ‘북핵’에 대응하고 있다.

여기자 귀환을 위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과 회담했으나, 미국은 어떠한 물질적 대가도 제공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북제재의 지속 방침과 인질-북핵 문제의 분리 대응을 천명했다.

한편 북한은 김일성 출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선포하고, ‘핵보유국’ 완성을 목표로 총력전을 펴고 있다. 여전히 그들의 핵보유 논리인 “자위적 핵억제력 확보”를 외치며 핵개발을 지속하는 한편, 대북제재의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대미대남 유화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여기자들을 조건없이 석방하면서 미·북 대화를 간절히 요청한 것이 그 실례이며, 현대아산 직원 유 씨를 귀환 조치한 것도 이에 속한다.

이제, 북핵 문제는 중대한 전환점에 들어서고 있다. UN결의를 토대로 한·미가 대북 제재·압박 정책을 지속하면서 중국을 설득하여 대북지원을 중단토록 한다면,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거나 최소한 현 상태에서 동결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북한은 10개 내외의 핵무기를 갖고 있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능력을 확보했으며, 소형핵탄두 개발 성공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 막지 못하면 ‘핵보유 북한’을 피할 수 없고, 한국은 중대한 국가안보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우리는 치명적인 재앙의 씨앗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야 하는 불행한 운명에 처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보유를 ‘막을 수 없는 시나리오’로 간주하고, 북핵을 용인하되 더 이상의 추가 개발과 해외 확산만을 저지하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반론도 만만치 않은 바,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박사는 북한의 유화정책에 속지 말고 “북핵 폐기”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여기자 석방을 계기로 북한이 만들어 낸 ‘유화’ 분위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국이 “본질을 혼동하는 샛길로 빠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고 적절한 언급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인권 국가인 미국과의 ‘혈맹’을 토대로 북핵 막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현재 가동 중인 미국의 대북 제재 압박 정책에 적극 동참하면서, 때로는 이를 독려하고 앞장서야 한다.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대남선동에 휘말려선 안 된다. 북한 핵개발을 막을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일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