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급변사태 어떻게 대처할까?

김동규 / 고려대 북한학과 명예교수

최근 들어 북한 김정일의 건강이상설로 남한을 비롯한 주변 4강국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언론들이 그 동향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지만 워낙 정보가 폐쇄된 북한사회이고 보니 정확한 실상을 알 수 없어 더욱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의 건강상태가 정상이 아님은 확실하여 김정일=북한정권이라는 특수조건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하나의 비상상태이며 이것은 곧 남한의 대북정책과 동북아의 국제정세에도 커다란 변수로 작용하게 되므로 남한으로서도 그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긴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급변사태와 그에 대한 대처법이 수많은 중복조합의 경우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시나리오별 이론의 도출이 가능하여 이른바 통계학적으로 볼 때 예언타당도는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다시 말해 시나리오별 예측이론과 현실적 사태의 전개에는 불일치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의 경우수만을 들어 한정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우선 김정일이 곧 사망하는 경우와 생존했으나 신체부자유로 간접통치 경우가 있고 다음은 그가 죽어서 자녀중의 후계자에 의한 권력승계, 군부중심의 집단지도체제, 당정군의 집단지도체제, 군사쿠테타에 의한 1인지도체제 등의 경우수를 전제한다면 그에 따른 각각의 서로 다른 대처법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6가지의 기본 전제조건 하에서도 중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에 따라서 남한의 북한에 대한 대처법이 또 달리 설정되어야만 하므로 결국 남한의 대처법은 국제정세에도 좌우되는 하나의 종속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주장일지 모르나 이러한 대내(북한) 대외(중국, 미국)적인 변수를 모두 배제하고 어떠한 경우수일지라도 남한이 기본적으로 견지해야만 할 대처법으로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다고 본다.

첫째로 북한은 당장 멸망의 문턱에 이르면 미국에 굴복할지언정 결코 남한에 고개를 숙이고 먼저 잘못했다고 항복하지 않을 것이므로 남한은 마치 성경에서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우라’(잠언: 25-21)는 정책으로 나가서는 안된다. 오히려 무시와 무관심이 그들로 하여금 자세를 낮추게 만드는 선택일 것이다.

다음은 북한정권의 생리는 공격과 폭력을 정당화 시키는 폭력배 집단과 같으므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출애굽기: 21-24)의 자세로 대하게 되면 물러나면서 유순해지게 마련이다. 흔히들 “그러면 전쟁을 하자는 말이냐”고 과거 친북좌파들이 되받아 쳤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상대방은 뒤로 물러서게 마련이다.

끝으로 현실적으로 북한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지닌 중국을 우리 편으로 유도하는 친중정책에 국력을 집중하는 것이 매우 유효한 대북정책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