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속적 도발 대비책
제성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북미 공감하는 비핵평화 로드맵 만들어 단계적으로 실행해 옮기고 긴밀한 한미공조로 대북 경계태세 강화하여 도발로는 해결되지 않음을 북한에 확실하게 각인시켜야 2018년 4・27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서 채택, 2019년 6월 전격적인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 등 화해무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은 끊이질 않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실무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북한은 7월 23일 ‘신형’ 잠수함(3000톤급 추정)을 공개하더니 25일에는 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