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온포럼 | 신앙신보 | 천부교 진실의 전파자

음란물이 범람하는 인터넷

음란물은 성에 대한 감추어진 본능적 욕구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편적 사회윤리와 규범을 벗어난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 야후코리아, 네이버, 네이트 등 거의 모든 국내 포털업체들이 성인정보를 제공한다. 이들 업체들은 청소년의 접근을 막기 위해 자율적으로 ‘성인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같은 단어를 반복하거나 성인 관련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만들어 검색하면 성인인증을 받지 않고도 성인물을 손쉽게 볼 수 있다. 성인도 […]

실명제 사라지는 인터넷 공간의 피해자는 누가 지켜주나?

조희문 / 인하대 교수, 전 인터넷문화협회장

인터넷 세상은 그 자체로는 선악을 구분하기 어렵지만, 현실은 긍정적인 부분과 위험한 요소가 엇갈린다. 인터넷의 피해를 막아보자며 만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실명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관련 법률들은 해당 조항을 폐지하고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한다. 결국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따른 실명사용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헌재는 인터넷 […]

우리 사회의 성범죄와 근절 대책

김신규 / 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

아동, 장애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끔찍한 성폭력범죄가 연일 매스컴을 통해 알려질 때마다 시민들의 민생치안에 대한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일련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으로 화학적 거세확대, 전자발찌착용 등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관리감독강화, 중형부과, 방범용 감시카메라설치확대, 유해매체물에 대한 접근차단, 불심검문의 강화, 경찰이나 검찰의 특별대책기구설치, 경찰인원의 보강만으로 우리 사회가 과연 성폭력범죄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범죄도 질병과 마찬가지로 예방활동이 […]

8.15는 어떤 날인가

박효종 /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

금년 8.15는 67번째 맞는 광복절이었다. 광복절은 일제의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린 날을 기리는 날이다. 하지만 8.15는 동시에 대한민국을 건국한 날이기도 하다. 1945년 8월15일 우리민족이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었다면,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948년 8월15일 우리민족은 사상최초로 자유·인권·평등에 기반한 공화국을 세웠다. 그리고 보면 금년 8.15는 64번째로 맞는 건국일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8.15를 통해 정부가 기념하거나 언론이 기념하고 있는 것은 온통 […]

올림픽과 메달의 가치

심의섭 / 명지대 명예교수

올림픽 정신은 ‘더 빨리(Citius), 더 높이(Altius), 더 세게(Fortius)라는 올림픽 구호에 잘 나타나 있다. 올림픽의 목적은 인종과 종교의 차별 없이 스포츠에 의한 인간의 완성과 경기를 통한 국제평화의 증진에 있다. 올림픽은 이러한 숭고한 정신과 목적을 가지고 개최되지만 현실은 국가간의 국력과시나 개최국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기도 하였다. 나아가 올림픽은 스포츠 강국의 패권경쟁, 뮌헨 올림픽 테러, 냉전시대의 보이콧과 같은 정치화, […]

경제민주화의 성공조건

배병휴 / 월간 경제풍월 발행인

정치권이 주도하는 경제민주화 대논란에 재계가 깊은 충격이다. 핵심은 재벌개혁이고 오너개혁이다. 잘못하면 우리경제의 성공모델과 기본적인 성장의 기축을 뒤흔들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일이다. 오너개혁 과녁은 총수지분 1% 미만, 순환출자방식에 의한 소유와 지배, 부당 내부거래, 골목상권 침탈, 세금 없는 편법증여, 상속 등 부도덕, 비윤리 항목이 누적되어 있다는 혐의다. 또 재벌경영 성과가 우수하다지만 ‘고용 없는 성장’, ‘분배 […]

한국경제와 가계부채 뇌관

안두순 /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경제학박사

2012년 현재 과도한 가계부채가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모든 경제위기에는 팽창 지향적 정부 정책에 따른 유동성 과다와 그 뒤를 잇는 부채문제가 있다. 이번 가계부채 위기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에서 주택가격 상승이 본격화 된 2002년 이후 가계부채는 경제성장을 상회하기 시작했고 특히 2009~2011 사이에 크게 증가했다. 집권 초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이명박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

국회의원 특권폐지 환영한다

장병옥 / 한국외대 정치학 박사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누리는 200여 가지의 특권과 특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없는 것이다. 최근 여야의 당리당략 기싸움으로 국회가 개원조차 못한 상태에서 6월 한 달 간의 세비(歲費) 즉, 월급을 1천여만 원씩을 받아간 것을 계기로, 국회의원 연금제 폐지, 불체포 특권 폐지 등에 이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 하자는 논의까지 불거지고 있다. 국회법 24조는 국회의원 선서를 해야만 국회의원으로서 정식으로 직무를 […]

유로존 위기와 우리 경제

김영용 / 전남대 경제학 교수

유럽연합(EU)은 1993년 11월 효력을 발휘한 마스트리히트(Maastricht) 협약에 의해 탄생했으며, 유로존(Eurozone)은 EU의 단일화폐인 유로화가 1999년 1월에 공식 도입된 후, 현재 이를 사용하는 17개 나라를 지칭한다. 영국, 스웨덴, 덴마크 등은 EU 국가지만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유로존에 속하지는 않는다. 회원국들이 유로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스트리히트 협약에서 논의된 물가 안정성, 공공재정 안정성, 통화가치 안정성, 국공채 장기 이자율 등에 대한 수렴 […]

19대 국회가 해야 할 일

박효종 /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

19대 국회가 시작부터 제대로 문을 열지 못하고 삐거덕거리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 운동을 할 때에는 가장 모범적이고 법을 지키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큰소리를 치더니 첫 단추부터 잘못 꿰맨 것이다. ‘폭력 국회’와‘식물 국회’로 악명이 높던 18대 국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쇄신된 국회상을 세우겠다던 그 초심은 어디 갔는가. 국민의 삶에 바짝 다가가 생활정치, 생활입법을 하겠다던 결의는 또 어디 갔단 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