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온포럼 | 신앙신보 | 천부교 진실의 전파자

개성공단과 남북관계 바로 세우기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이 6차례나 열렸으나, 결국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한 채 회담은 ‘사실상 결렬’ 됐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마지막 회담’을 제의했지만 북한은 아직 묵묵부답이다. 북한은 공단 파행(跛行)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장 방안을 제시하라는 우리측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북한측 수석대표는 오히려 회담 직후 우리 기자실을 […]

NLL은 국가안보의 초석이다

홍관희 / 고려대 인문대 교수

지금 우리나라는 NLL을 놓고 격론과 정쟁(政爭)이 한창이다. 핵심 이슈는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느냐와 노ㆍ김 대화록(발췌본)을 공개한 국가정보원의 조치가 적절했느냐이다. 대화록에 나오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시종 김정일에게 비굴한 저자세로 일관해 국가원수로서의 위엄과 자존(自尊)은 찾아볼 수 없고, 특히 대한민국의 대북 해상군사분계선인 NLL을 무력화시킴으로써 북한의 […]

한중 관계의 새 지평

이상윤/ 성균관대 현대중국연구소 교수

한중간 무역규모는 1992년 50억 달러에서 2012년 2,151억 달러로 성장하였다. 이는 한국의 대미, 대일 무역액 합계보다 많은 규모이다. 한중간 정치관계 또한 많은 발전을 이루어냈다. 한중양국은 1998년에 ‘21세기를 향한 협력동반자관계’를 맺었으며 2003년에는 ‘전면적인 협력동반자관계’를 맺었다. 양국은 2008년에 이르러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이루어 내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과 더불어 양국정상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및 부속합의서’채택을 통해 정치안보분야 전략적 […]

북한은 변화된 정세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유호열/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은 김정일의 갑작스런 사망이후 내부적으로 새로운 경제발전 구상을 모색하거나 선군정치에서 당국가체제로 전환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인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군의 영향력을 약화시켜 당중심의 전통적인 국가체제로 전환하려던 시도는 군부 자체가 김정은의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권력기반으로 재편되면서, 오히려 군 중심의 강경입장이 힘을 얻어가는 형국이 되었다. 문제는 핵보유국가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초강경 대응을 선택한 북한의 셈법이 더 […]

지구를 다시 생각한다

1998년 8월 지리산에서는 하룻밤 사이, 한 계곡에서만 1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 2000년 여름 강화도에는 1년 내릴 비의 절반이 이틀 사이에 내렸고, 그해는 9월에도 30도가 넘는 고온이 계속되었다. 2003년에는 6월에서 9월 사이에 1년 내릴 비가 다 내리기도 했다. 다시 2011년, 서울 우면산에서는 대형 산사태가 발생하여 18명의 귀한 생명을 앗아 갔다. 서울의 광화문과 강남역 […]

한일간의 불행한 역사는 되풀이되는가?

호사카유지 / 세종대 교수, 정치학 전공

1945년 8월15일 제국주의 일본은 패전했고 주권은 국민에 돌아갔다. 그리고 천황(일왕)은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현 아베정권은 이런 2차 대전 이후의 역사를 부정하고 군대와 천황 주권을 일부 부활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헌법 제9조를 개정하여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개편하려는 아베정권은 아베노믹스의 경제적 성공에 의한 국민적 지지율을 배경으로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부정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아소 […]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

강수돌 / 고려대 경상대학 교수

한국 경제는 그 규모가 세계 10위권일 정도로 급성장했다. 수출액과 수입액 등 무역 규모 면이나 생산되는 총 부가가치를 뜻하는 국내총생산(GDP) 수준에서도 그러하다. 1960년대 초의 1인당 국민소득이 80불 정도였는데 비해 2010년대 초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 수준이니 평균적으로 250배나 부자가 되지 않았던가? 하지만 물질적 성장이 불과 50년만에 250배 급증했다 하더라도 과연 그 정도로 우리의 정신적 성장이나 내면적 […]

개성공단 잠정 폐쇄의 의미

제성호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북한은 4월 8일 개성공단의 북측 종업원 전원 철수 및 공단 운영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자연히 남북경제협력의 산실이자 평화공존의 장(場) 역할을 해 왔던 개성공단이 멈춰 섰다. 이후에도 북한은 추가 미사일 발사 예고, 남한 내 외국인 대피대책 수립 요구 등 강경압박 전술, ‘벼랑끝 전술’을 계속 구사하고 있다. 개성공단 잠정폐쇄는 2004년 12월 첫 생산품을 출하한지 9년 […]

시진핑 정부와 한반도

오승렬 /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장

지난 3월 시진핑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국가주석직과 중앙군사위 주석직에 올랐다. 후진타오로부터 중국공산당 총서기직을 물려받은 후, 불과 3개월여 만에 당정군을 모두 움켜쥔 셈이다. 더욱이 중국 정치권력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수가 9명에서 7명으로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그만큼 시진핑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시진핑은 기회 있을 때마다 ‘법치주의, 반부패, 민생(民生)’을 […]

북한의 핵위협 대처법

고유환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이 주장한 것처럼 3차 핵실험에서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가 이뤄졌다면 심각한 사태진전이다. 특히 이번 실험이 고농축우라늄(HEU)을 활용한 핵실험이었다면 북핵문제는 통제 불가능한 위협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이뤄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미국과 한국의 북핵정책 ‘실패’를 의미하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미국과 한국이 ‘선 핵폐기’ 또는 ‘비핵’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인내’와 ‘기다리는 전략’으로 수수방관하는 동안 북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