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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좌파 그리고 색깔론

김근식 / 경남대 정치학과 교수

통합진보당 사태의 발단은 비례대표 후보 선출과정의 부정 의혹이었는데 지금 비판의 중심에는 종북 논란이 자리잡고 있다. 북한을 추종하고 따르는 세력이 대한민국 국회에 진입하고 제3정당이 되었다며 보수진영은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그 우려는 충분히 일리있는 것이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조건에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과 제도권 정당이 종북 노선에 빠져 있다면 일단 우려스러운 게 맞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내세운다 하더라도 북한을 […]

김정은 정권의 오늘과 내일

류길재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정은의 리더십 구축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할 당시만 해도 의구심이 있었지만 그로부터 5개월여가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그러한 의구심이 기우였음이 입증되고 있다. 4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노동당 1비서, 정치국 상무위원, 당중앙군사위 위원장에 오르고, 최고인민위원회 제12기 5차 회의를 통해서는 국방위원회 1위원장에 올랐다. 1비서나 1위원장이라는 직함이 어색하기 짝이 없지만, 무슨 상관이겠는가. 사실상 총비서와 위원장직을 의미하는 […]

나꼼수’현상과 하수도 문화

조희문 / 인하대교수, 영화평론가

파리나 모기, 바퀴벌레가 없는 세상은 쾌적하겠지만, 그것들을 다 없애기는 불가능하다. 일일이 찾아내는 일은 어렵고, 소독약을 뿌려댄다 하더라도 곧 그보다 더 독한 생존력을 가진 변종이 나올 가능성은 크다. 여전히 해충을 없애는 소독약이 필요하고, ‘박멸전문’이라는 회사가 성업을 하고 있는 것은 어느 구석에선가 여전히 벌레들이 설치고 있다는 반증이다.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는 웬만한 약에는 까딱도 하지 않는 바퀴벌레처럼 […]

정직한 머슴이 돼야

유왕종 / 한국외대 중동문제 연구소 연구교수

19대 총선을 맞아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 각 정당과 후보들의 선거운동도 막바지에 이르렀고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그렇지만 다수의 유권자들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7·18대 총선과 비교하면 이번 총선은 결과를 예측하기 매우 힘든 선거가 되고 있다. 17대 총선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후폭풍으로 열린우리당이 승리했고,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 실시된 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이 압승했다. […]

북한 핵 대처 방법 강구해야

유영옥 / 경기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이 마지막으로 핵실험을 했던 것은 지난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 이후였다. 당시에도 북한은 광명성 2호가 인공위성발사라고 주장했지만, 2006년도 10월 9일 있었던 북한의 핵실험 여파로 한·미·일은 이를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규정해 유엔 안보리를 소집해 유엔안보리 결의 1218호 위반이라는 의장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국제사회가 핵탄두만 얹으면 그대로 장거리 핵미사일이 될 수 있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그대로 […]

소명의식을 가진 정치인을 원한다

박효종 /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 다음 달이 바로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아닌가. 당연히 정치계절의 주역은 정치인들이다. 그래서 그런지 정치인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당에서 공천 받으랴, 지역구민들 만나랴, 얼마나 바쁜가. 그러나 그럴수록 정치의 본질을 생각하고, ‘나’는 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는지 곰곰이 고민해봐야 한다. 정치인들은 어떤 존재인가. 정치인에 대해 실망할 때도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인은 사적인 자기이익 […]

말 바꾸기’ 정치인

제성호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치인의 말 바꾸기가 세간의 빈축을 사고 있다. 한명숙 통합민주당 대표는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로 재임하던 2007년 1월 “FTA는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주는 모멘텀이 될것”이라며 성공적인 마무리를 강조했다. 당시 한 총리는 한·미 FTA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대해 정부 지원금을 끊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정동영 상임고문 역시 2007년 3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것(FTA)을 적극적인 도전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말했다. […]

탈북자 강제 북송과 정치 현실

김근식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인권을 내세운 당위의 주장과 현실적 어려움을 강조하는 입장이 공존하고 있는 게 지금의 탈북자 문제다. 탈북자 문제의 해결 자체가 깔끔하게 쾌도난마식으로 나오기 힘든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체포된 탈북자의 생명과 인권 보호를 그 무엇보다 앞서는 원칙으로 인정해야 하고 이를 요구해야 한다. 이들 […]

한국 자본주의의 미래

홍순영 /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 1월말 스위스 다보스포럼은 대회기간 내내 자본주의 위기논쟁으로 뜨거웠다. 포럼 창립자인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철 지난 자본주의 시스템이 우리를 위기로 내몰았다”며 “새 모델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전도사로 불리는 슈밥 회장이 이 같이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의 자본주의는 심각한 결함이 있고, 위기상황에 있는 것인가? 필자는 다보스에서 논의된 1% 부유층과 99%의 분노층, 남유럽 재정위기, 경기침체, […]

정치인들은 복지 포퓰리즘 부추기지 말라

박효종 /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

선거의 계절이기는 하나, 정치의 힘이 너무 커진 것 같다. 정부나 여당은 그래도 잘한 것이 많다며 자신의 공로가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선전한다. 당연히 이를 맞받아치는 것이 야당이다.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잘못된 것에 대해 ‘총체적으로’ 비난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는 야당은 “정치가 잘못되어 개인의 삶은 물론, 모든 것이 피폐해졌다”고 주장한다. 여야정치인들이 정치의 성격에 대해 끊임없이 벌이는, 이른바 ‘아전인수’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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