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가 해야 할 일

박효종 /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

19대 국회가 시작부터 제대로 문을 열지 못하고 삐거덕거리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 운동을 할 때에는 가장 모범적이고 법을 지키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큰소리를 치더니 첫 단추부터 잘못 꿰맨 것이다. ‘폭력 국회’와‘식물 국회’로 악명이 높던 18대 국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쇄신된 국회상을 세우겠다던 그 초심은 어디 갔는가. 국민의 삶에 바짝 다가가 생활정치, 생활입법을 하겠다던 결의는 또 어디 갔단 말인가. 항상 말만 앞세우고 실천은 없는 약속은 국회의 신뢰만 떨어트릴 뿐이다. 국회상임위위원장 배분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첫 국회를 열지 못한다는 것은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모습과 전혀 다를게 없다.

지금 19대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비상한 관심과 우려의 대상이 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이른바 종북파 국회의원들의 문제다. 통합진보당의 구당권파 비례대표의원들이 부정경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게 된 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부정경선을 다루는 중앙위원회에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도 비열하고도 노골적인 폭력이 자행되었다. 이들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들인가. 이들 구당권파 비례대표의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애국가를 부르지도 않고 국기 앞에 맹세도 않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꼼수의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배지를 단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태를‘희극’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비극’이라고 해야 하나.
국회의원이 될 때에는 엄숙한 선서를 한다. 그 내용을 보면 대통령의 선서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헌법을 지키겠다는 선서가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 정신이 아로새겨져 있는 애국가도 부르지 않고 국기에 대한 맹세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비극일 수밖에 없다. 그 애국가와 국기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호국영령과 애국용사들을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다. 그들의 희생정신과 헌신을 그토록 욕보이는 행위가 이 말고 또 어디 있으랴.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의 특권인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그 자유의 원천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은 코미디 가운데 코미디이다. 기본을 따지자면 그만큼 그들은 대한민국에 대해“감사합니다”라는 노래를 큰 소리로 불러야 하지 않겠는가. 또 부정경선을 했다면 국민앞에 무릎을 꿇고 “미안합니다”를 외쳐야 하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이들은 반성은커녕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종북’보다는 ‘종미’가 문제라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어떻게 현대판 전제정 군주를 노예처럼 섬기는 것과 자유인들끼리 우정을 나누는 것이 같은 것이란 말인가.

19대 국회는 회개하고 있지 않은 이들 종북파 의원들을 가차 없이 퇴출시켜야 한다. 국민의 혈세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종북파 국회의원들을 먹여 살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