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의 근간과 대외정책

유영옥 / 경기대 명예교수 국가보훈학회장

최근 대북회담 제의와 관련하여 미국정부가 반대를 분명히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외정책이 자칫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그동안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우호적이었던 국민의당 조차 이번 회담제안은 아마추어적인 것으로 한미 동맹의 손상을 경고할 지경이다. 우리의 대북대화제의에 대해 미국은 백악관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외교적 수사가 아닌 직설적 언급으로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이는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의견을 같이 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정부의 인식과 사뭇 다르다.

주지하듯이 대한민국의 안보는 한미동맹과 미국의 한반도 안보공약을 근간으로 한다. 동맹조약의 핵심은 한쪽이 공격받으면 다른 한쪽이 자동 개입한다는 조항이다. 만일 우리가 주한미군의 존재로 인한 안보프레미엄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국경제가 세계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수레바퀴가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이라는 양축이라고 할 때 불가피하게 어느 한쪽을 희생해야 된다면 그것은 경제가 될 것이다. 경제발전은 잠깐 유보할 수 있지만 안보를 잃으면 국가 자체가 존립기반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는 첫째, 그 어떤 정책보다도 안보정책을 상수로 두고 그 핵심축이 한미동맹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대북정책을 입안하기 전 미국과 항상 조율을 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한다. 둘째, 한미동맹은 격상(格上)되어야지 격하(格下)되어서는 안 된다. 냉전시절에는 유럽이, 작금에는 일본이 미국과의 최상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최고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셋째, 한미 동맹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중국 시진핑은 ‘북은 혈맹’임을 강조하고 푸틴은 유엔대북성명을 거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인식을 곱씹어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자주국방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전작권 인수는 자주방위능력이 있을 때 까지 연기하는 것도 잊지말아야 한다.

문 대통령이 미·중·일·러 한반도 주변 4강과의 정상회담의 과정을 거치면서 진단한 것처럼 지금 한반도는 6·25 이후 최고의 위기상황이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사전에 충분한 자주국방의 토대 없이 전작권을 서둘러 환수하고 자주외교 등을 운운할 때가 아니다. 북한은 이미 ICBM을 쏘아 올렸다고 공언하고 문 대통령은 우리 단독으로는 북핵을 해결할 힘이 없다고 솔직히 말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3각 협력체제의 틀을 공고히 하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이다. 그러한 연후에 중국이나 러시아까지 동참하게 하는 외교적 지혜를 발휘해야만 한다. 지금은 누가 봐도 남북 대화를 서두를 시기나 상황은 아니다. 미국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북한과의 회담을 밀어붙이면 역효과만 야기할 뿐이다. 감상적인 민족주의에 경도되어 우리 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의 근간에 미묘한 파열음을 냈던 과거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한미 동맹은 우리 안보의 심장부임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의 첫 번째 목표가 한미 동맹의 균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