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무한초능력 국가

배병휴 / 월간 경제풍월 발행인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되돌아보면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능력국가 임을 자부한다. 고통과 인내, 도전과 좌절을 고루 체험하면서 무한 가능성, 무한 초능력을 발휘한 나라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다만 수시로 자만과 태만으로 자신을 망각하고 분실하는 점이 탈이라고 반성한다.

우리사회는 어느덧 각계 능력중심 사회로 개편되고 있다. 새삼 ‘어디 능력가 없소’라고 물을 필요가 없다. 문제는 곳곳에 잠재된 능력을 발굴 육성하는 정책과 사회 시스템이다. 능력이란 가꾸고 다듬을수록 무한성장하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사회의 인력수급 불일치, 시장수요와의 미스매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등이 진단됐다. 정부가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학기제 개편, ‘선취업 후진학’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사회는 경제와 민생이 구조적 저 성장기에 빠져들었다고도 지적된다. ‘고용 없는 성장시대’가 금방 ‘성장 없는 고용시대’로 바뀌었고 ‘일자리 부족’을 걱정하면서도 ‘노동력 부족’을 걱정하게 된다. 한마디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온갖 정책에도 불구하고 자연 치유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럴 때 일과 가정, 일과 학습 병행제가 제도화된 것은 바람직하다. 워킹맘(working mom)과 워킹던트(working student)가 보편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각계 여성 CEO가 속출하고 있는 것도 여초(女超)시대를 맞아 시장수요가 절로 여성의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동시장의 정규직 과보호 문제와 비정규직 보호 문제로 격돌하는 것은 내부적 자해싸움으로 볼 수 있다.

또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방향에 휴먼 FTA를 도입하여 우수 외국 인력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고 재외동포들의 모국 취업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이것은 능력국가인 대한민국에 사람이 부족해졌다는 사실이 가정이 아닌 현실임을 보여준다.

각종 직업훈련제도와 능력개발 프로그램이 있지만 정부, 공공부문, 민간사회 구분 없이 개인의 잠재능력을 국가와 사회발전의 공용자원으로 활용 극대화 하도록 지혜를 합쳐야 한다. 양극화와 차별과 역차별 등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통과 희생을 분담해야 한다. 고통 없는 개혁이 있을 수 없으므로 정부와 공공부문이 앞장서고 민간과 사회를 설득하고 이끌어가야 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통산업과 문화와 첨단기술을 융복합하여 젊은이의 창의와 노후세대의 경륜까지 다단계 능력을 접목시켜 제자리를 찾아준다면 훌륭한 능력중심의 사회구조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나 정치인,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대한민국이 또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각계에 잠재하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앞장 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