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일류 기업이 곧 국가경쟁력이다

배병휴 / 월간 경제풍월 발행인 좋은이웃집 대표이사

정부가 기회(機會)와 자원(資源)을 배분하던 시절의 국가경쟁력은 정부에 달려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가 국가발전을 주도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민간부문의 창의(創意)와 도전력 그리고 기업가 정신으로 국가경쟁력이 좌우된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과도한 규제나 반시장(反市場) 경제 정책은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비판된다.

한국경제가 글로벌 경쟁체제에 편입되어 있지만 일본의 기술과 중국의 생산력 틈바구니에 끼어 잘못하면 깨질 호두 신세 혹은 샌드위치가 됐다는 지적이 많다. 또 인도와 러시아 경제가 급부상하여 우리경제의 진로 선택이 그만큼 어려워 졌다고도 한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정부나 정치체제의 우월로 국가경쟁력이 급속히 강화되고 있을까. 그렇지 않고 시장경제가 활기를 띄면서 국력이 발전하고 글로벌 무대의 발언권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최근 민주화를 100년간 늦추더라도 경제발전에 전력투구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또 러시아는 풍부한 자원을 무기로 초강대국의 지위를 회복하는데 점차 성공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민주화 정권 아래 반자본주의, 반시장경제 정서가 팽배해지면서 성장 잠재력이 잠식(蠶食)되고 기업하기 매우 어려운 나라의 하나로 지목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곧 국가발전과 국력증강의 기회를 잃고 있다는 경고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경제의 성공지표는 수출 3천200억 달러와 GDP 규모 세계 10위로 설명된다. 국토의 크기와 인구수에 비하면 참으로 놀라운 성공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의 성공지표의 각론을 짚어 가면 기업 경쟁력이 세계 일류로 강화되어 국가 위상을 그만큼 높였음을 알 수 있다.

가령 조선업을 비롯하여 반도체와 휴대폰 기술력은 세계 1위, 가전분야 2위, 자동차 6위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 최상위 수준으로 랭크되었다. 또 이들 일류 기업들의 글로벌 경영이 외화를 벌어들여 외환보유고 세계 4위로 국가의 대외 신인도(信認度)를 크게 높일 수 있었다. 결국 국가경쟁력이 세계 일류 기업으로부터 나오고 이들 기업들이 국가 발전을 선도(先導)한다고 예찬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다.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은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 될 수 있겠지만 오늘의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일류 기업들을 많이 육성하는 것이 확실한 방안이라고 믿는다. 세계 시장이 일류들의 격전장이 되고 승자들의 무대로 발전하고 있는 시기에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일류 선수들을 양성하지 않고는 국가를 발전시키기 어렵다는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7년의 한국 기업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비해 오히려 역차별 되면서 공장입지에서부터 투자와 출자 등 거의 모든 부문이 정부 규제 하에 묶여 있는 실정이라고 한탄한다.

기업 활동이 엄격한 규칙과 투명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업의 창의력과 도전력을 꺾는 과도한 정부 개입은 국가발전을 위한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