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정치범 수용소 실태 전세계 알려야

김동규 / 고려대 명예교수

모든 국가의 정치와 문화수준을 측정하는 기본척도는 인권이다. 독재국가는 헌법이나 의회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고 오로지 최고권자의 자의에 의하여 통치되고 있다. 그중 미얀마는 20년의 장기집권 북한은 50년 이상을 세습독재 체제로 이어가고 있어 현대 세계사에서는 전례 없는 신기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오늘날 북한의 김정일 독재정권은 어떠한 이유에서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마저 박탈하고 있고 앞으로 이에 대한 남한의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기조를 어떻게 해야만 할까를 개관하여 본다.

세계사에서 독재자들은 공통적으로 주민들이 누려야 할 기본인권을 빼앗아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였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헤겔은 “인류사는 권력자에게 빼앗긴 자유를 되찾으려는 민중의 투쟁사”라고 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1689년 영국의 헌법제정, 1776년의 미국의 시민혁명 그리고 1789년의 프랑스 혁명, 1960년의 한국의 4·19혁명 등등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북쪽은 이러한 민중혁명도 없이 봉건세습적 독재정권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북한은 정권 출범부터 치밀한 상호 감시체제와 함께 기본적인 언론, 집회, 신앙의 자유 그리고 거주이전의 자유마저 박탈하면서 “모든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는 모택동의 어록을 따라 총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군국주의적 폭압정치를 취하였던 것이다. 북한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 공개 총살이 좋은 예이다. 그러나 아무리 입과 귀를 틀어막아도 인간의 기본적 본능을 억압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므로 온갖 죄명을 만들어 반체제적인 주민들을 격리하고 제거하는 수단으로 전국에 수많은 수용소를 만들었다.

최신정보에 의하면 전국 각지에 14개소의 수용소에 약 20만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강제수용 되어 있다고 한다. 1964년에 생긴 ‘요덕 강제수용소’로부터 최근에는 체포된 탈북자들 전용으로 회령에 대규모 수용소까지 생겨 북한은 문자 그대로 ‘수용소 군도’가 되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강제수감자들의 생활실태는 배가 고파 쥐를 잡으면 서로 먹으려 하고 임산부는 강제낙태를 시키며 심지어 1970년대는 생화학 무기개발을 위한 생체실험까지도 행해졌다고 하니 말 그대로 생지옥이다. 그런데도 평양의 김정일은 수입산 코냑과 상어 지느러미 요리로 연회를 즐겨오다 영양 과잉으로 중풍에 걸리는 사이 산간벽지의 주민들은 풀죽도 못 먹어 굶어 죽어가는 나라가 북한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북한동포의 참혹한 현실을 두고 이명박 정부는 앞으로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기조는 어떠해야 하는가? 핵무기는 김정일 정권 유지의 최후의 수단이므로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명박 정부는 우선 북한주민들의 비참한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부각시키면서 동시에 국군포로나 납북자 송환문제 해결과 같은 현실적이고 점진적인 접근법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본다.

지난 10년 좌파친북정권이 외면한 북한주민들의 참혹한 인권문제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그것은 통일 후의 새 역사에서 반민족적이고 반인륜적인 것으로 기록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