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남북한 정상회담의 조건과 선결 과제

김동규 / 고려대 북한학과 명예교수

“한반도 평화통일 성취 요건은 북한 통치자들의 진정성과 남한사회의 포용성으로 가능”

지난 달 27일 남북이 분단 된지 꼭 70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의 정상이 판문점으로 걸어와 남한의 정상과 회담을 가졌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일이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2011년 12월 집권 이래 7년 동안 외국 나들이라고는 지난달 중국방문 말고는 공식적인 초청 방문으로는 남한방문이 처음인 것이다.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과 언론의 관심을 받는 가운데서 남북의 정상들은 무난하게 일정을 마쳤다고 본다. 이번의 양국 정상회담의 의미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코리아 패싱(남한제외) 우려를 피하면서 동시에 최근에 밝혀진 지난 대선기간에 있었던 엄청난 댓글사건 이른바 드루킹 사건을 조금이라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숨은 계산이 있었다면, 북한의 김정은은 미국과의 회담을 앞두고 일종의 남한과의 유화적인 태도로 미국과의 회담에 좋은 인상을 보여주려는 계산과 함께 정상회담에 임하는 외교적인 예행연습의 기회이기도 했다.

따라서 북한은 회담의 핵심사항인 핵무기 완전 폐기문제만은 회피하면서 남한이 요구하는 잡다한 현안들을 가능한 모두 수용한다는 것을 남북한 정상회담에 임하는 기본전략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최대 관심사항인 핵무기 폐기여부 문제만은 남한과의 의제가 아니라 미국과의 협상과제로 남겨두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던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남북한 간의 성공적인 정상회담의 선결조건과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로는 남북한 간의 갈등해소와 화해이전에 남남갈등의 해소와 화해이다. 보수와 진보 관계없이 남북통일의 자체는 누구나 환영하는 문제이나 다만 접근방법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과도한 법적용과 조치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이념적인 잣대로 이쪽과 저쪽으로 편을 갈라 세우는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국정운영을 취하고 있다. 그는 대선운동 기간에는 보수진영으로부터의 득표를 계산하여 국민화합과 상호이해의 국정운영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런 공약은 당선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다. 이래서는 남북통일은 고사하고 남남통일도 못하게 될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합의한 많은 공약사항 실행에 앞서 통일 관련의 국론통일부터 해결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술에 배부르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통일문제만은 혼자서 독주할 문제는 아니다.

사실상 북핵문제는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간의 정상회담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번번이 실패한 것은 북한의 상호약속 파기와 남한의 역대 정권들의 정치수단화 때문이었다. 또한 그동안 미국은 북한정권의 본질을 너무도 몰랐던 탓이기도 하다. 과연 이번에는 가능할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다를 듯하다.

두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적으로 미국과의 한미동맹에 의존하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일본, 중국과도 전략적인 우호관계를 추구해야 한다. 지정학적으로 중국이 한반도의 미래에 유리한 조건이지만 역시 강대국인 미국이 정치경제와 문화, 기술문명에서 세계최강국으로 세계사를 선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에서의 평화통일 성취요건은 북한 통치자들의 진정성과 남한사회의 포용성으로 가능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