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인권’이 남북의 공동 가치 돼야

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

“어떠한 대북 협력과 관계개선도
보편적 가치로 북한 주민 이끌어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 선사해야
결실을 맺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4·27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데 이어 6·12 미북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북한 핵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의 핵개발이 그 체제 목표와 결부돼왔다는 점에서 속단은 금물이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핵 협상이 결실을 맺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이 이뤄지기를 기도한다.

태영호 전(前) 공사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슬로건으로 삼아 시간을 벌면서 핵 보유를 사실상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추구하진 않을 것이며, 특구 형태의 통제된 지역에서 부분적인 경제개혁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 이유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 사회와 정보에 직접 연결되고 노출될 경우, 1인 지배에 의한 세습독재 체제가 붕괴할 것을 김정은이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두 차례 방문해 김정은과 회담하고 3인의 한국계 미국인을 석방한 후에도 북한 정권은 남한 인민들이 ‘자주통일’과 ‘외세배격’을 위해 총궐기하라고 선동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상호 비방과 중상을 중단하기로 약속했음에도 한국 내부의 남남갈등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속셈을 엿볼 수 있다.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매력공세를 펼친 후, 우리 국민이 평화 환상(euphoria)에 젖어 북한의 위협 인식과 안보 의식이 약화되고 있음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남북이 70년이 넘도록 분단된 채 무력 대치 속에 살다 보니, 정치 이념과 체제 측면에서 동질성이 거의 사라져 앞으로 통합 과정에서 결정적 장애가 될 전망이다. 국제정치학자 칼 도이치는 이질적인 두 체제가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선 무력을 사용하지 말 것과 보편적인 가치관을 중심으로 소통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특히 가치관의 합일(合一) 없이 통합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는데, 주체사상이 철저히 내면화된 북한 사회와 자유민주주의·인권이 보장돼 온 한국 사회 간에 존재하는 가치관의 격차가 바로 통합의 난관임을 암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1세기 현대 국제사회에서 가장 보편적 타당성을 가진 것으로 검증된 이념이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다. 그리고 그 이념에 입각하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부(天賦)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세계 모든 정부의 제1의적 의무와 책임으로 간주되고 있다. 더욱이 유엔 헌장은 인권의 존엄성을 명문화하여 국제사회에 선포했다. 북한자유연합 대표인 수잔 숄티 여사는 미국인이면서도 북한인권의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온 사람이다. 그는 각종 남북회담에서 북한 인권이 논의되지 않음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저명한 역사학자 사무엘 헌팅턴은 그의 ‘문명충돌론’에서 국제적 갈등과 분쟁의 기저(基底)에 문화적·이념적 분열이 존재하며, 이 분열의 해소는 결국 보편적 가치 기준을 공유할 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대규모 경제협력이 기획되고 있다는 보도다. 그러나 어떠한 대북 협력과 관계개선도 북한 주민을 보편적 가치로 이끌어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선사함이 없이는 결실을 맺을 수 없을 것임을 우리 모두 되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