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온포럼 | 신앙신보 | 천부교 진실의 전파자

북한인권 개선은 국민과 정부의 기본 책무

인간의 기본권 곧 ‘인권(人權)’을 핵심으로 하는 보편적 가치는 국제사회 내 개별국가의 배타적 통치권을 인정하는 ‘주권(主權)’의 영역을 넘어선다. UN헌장에도 명시돼 있다. 그런데 아직도 인권이 주권의 범위에 있다고 혼동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특히 북한은 북한인권에 대한 언급이 북한정권의 주권을 침해하는 ‘내정간섭’이라는 주장을 계속하며,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촉구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국내 일부세력도 북한의 왜곡 논리를 수용해 북한인권 […]

사이버테러의 확산 전망과 박근혜 정부 대처 방안

김동규 / 고려대 명예교수

21세기 들어 전자정보 산업이 급속하게 발달되고 보편화됨에 따라 일상생활에 획기적인 편리함을 가져다주고 있는 한편으로는 전혀 예상치도 않는 신변위험을 초래하는 결과로 발전하고 있다. 세상사의 이치란 좋은 면이 있으면 반드시 그만큼의 나쁜 면도 있게 마련인가 보다. 근년 들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국제적인 사이버 테러가 그렇다. 사이버 테러의 공포와 무서움은 가시적인 전쟁과는 달리 테러의 주체가 불분명하고 익명성이며 어떤 […]

북한의 장거리포 발사 움직임과 우리 정부의 대응책

유영옥 / 경기대 명예교수,국가보훈안보연구원장

북한이 10월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장거리포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대북 압박을 가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월 28일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총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통일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고 인권이 보장되는 번영된 민주국가여야 함으로 북한이 핵 개발을 비롯한 각종 무력도발을 강행하는 것은 세계와 유엔이 추구하는 인류평화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날 29일에 […]

8·25 합의 이행의 구조적 제약

고유환 /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남과 북이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대치국면을 풀고 ‘8·25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 8·25합의가 만들어짐에 따라 지난 시기 켜켜이 쌓인 갈등 에너지가 무력충돌로 폭발하지 않고 대화 에너지로 전환하여 잠복했다. 지금부터 대화와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등 에너지가 다시 돌출하지 않고 남북관계 발전 에너지로 승화되도록 협상력과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북한과는 합의이행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

국정 4대 개혁 성공을 위한 과제

심의섭 / 명지대학교 명예 교수

경제위기라는 말, 이제 귀에 못이 박힐 것 같다. 하지만 그리스 사태, 중국경제의 불안, 미국의 금리인상 등에 대한 대외 의존적 우리경제의 속앓이에 대한 정조준과 선제대응은 당연한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청년실업, 노령사회, 복지갈등, 인구절벽, 선진경제 문턱 주춤 등 난제가 산적되어 있다. 특히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은 취업이 어려워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자조적인 표현이 ‘3포세대’에서 ‘4포세대’(+인간관계), ‘5포세대’(+내집마련), ‘7포세대’(+꿈+희망)를 […]

평화로운 통일을 위하여

김근식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광복 70주년에 한반도는 최고조의 긴장을 맞고 있다. 통일은 고사하고 평화마저 실종되었다. 서해는 전쟁의 바다로 변한지 오래고 휴전선은 남북의 치킨게임으로 포탄이 오고간다. 더 무서운 건 긴장과 대결의 한반도에 남북의 구성원들마저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 혐오와 염증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남갈등은 자폐적 진영논리에 빠져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은 적으로 규정된다. 광복 70주년에 평화와 통일은 요원하기만 할 […]

광복 70주년, 국가중흥의 전기로 삼아야

제성호 /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금년 8월 15일은 광복 7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날이다. 광복은 일제 식민통치의 종식, 민족의 해방과 국권 회복을 의미한다. 그러나 광복의 기쁨은 잠깐, 이내 남북한으로 갈라져 갈등과 대결의 시대가 시작됐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3년간의 처절한 동족상잔도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섰다. 70년 전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1인당 GNP는 60달러 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개소와 한국 대북인권정책 방향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감시하고 기록하며 증거를 보존하여 인권 침해 책임을 규명하는 유엔인권사무소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산하 조직으로 6월 23일 서울에서 개소했다. 이 사무소는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외부에 알리고 관련국 정부나 시민사회의 관여를 끌어내는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북한은 이 사무소가 한국에 설치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6·15 공동선언 15주년을 맞아 남북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언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15년은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는 역사적이고도 상징적인 해이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꽁꽁 얼어붙어 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남북한이 서로 관계 개선의 코드를 맞추질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김정은 정권이 우리 정부의 남북대화 재개 제의에 대해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은 정책적 관성, 즉 북한의 대남전략과 강경압박 노선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또 […]

아베 일본총리의 미국양원 연설을 생각한다

호사카유지 / 세종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지난 4월 29일 미국의회 양원에서 아베신조 일본총리가 연설을 했다. 태평양전쟁 후 일본 총리가 미국의회에서 연설하는 것은 몇 번 있었지만 상하양원에서 연설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연설 후, 그의 연설에서 ‘사죄’라는 말이 빠진데 대해 찬반양론이 일었다. 아베총리는 2013년 4월 ‘침략의 정의는 국제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일본의 아시아 침략이나 식민지지배를 정당화한 바 있다. 이와 […]